2019. 7. 23(화요일)

[논평] 신재민 공익 제보 막대한 국익 위한 것! … 청와대 경제 농단 고발 폄훼 말아야_도태우 NPK 대표

[VON논평] 190104
신재민 공익 제보 막대한 국익 위한 것! … 청와대 경제 농단 고발 폄훼 말아야

/ 도태우 NPK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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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동상다몽2]”북은 그대로, 우리만 바뀌었어요” 북한의 대남전략

[VON시사라디오] 181128
자유통일동상다몽 시즌 2 첫 번째
“북은 그대로, 우리만 바뀌었어요” 북한의 대남전략

좌담 : 181031

참가자(직함 및 존칭생략)

김박사, 김미영, 권에쓰라, 허광일, 김정섭, 윤위원, 박여사

북한전문가 김박사의 심도깊은 북한 이야기와 함께 돌아온
자유통일 동상다몽 시즌2!!!

#자유통일동상다몽 #대남전략 #적화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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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좌익 방해 뚫고 나온 영화 ‘출국’을 봐야 하는 이유

[VON논평] 181114
좌익 방해 뚫고 나온 영화 ‘출국’을 봐야 하는 이유

책 ‘잃어버린 딸들 오! 혜원 규원’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매 가능하며 02.533.0777로 연락하셔도 구매 가능합니다.

#김미영 #영화출국 #오혜원규원

[VON칼럼] 영화 출국을 봅시다!

2009년 포항의 기독교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중간에 사표를 내고 나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를 세우겠다는 학생들에게 당시 총학생회가 이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면서 작은 학교가 잠깐 소용돌이가 일었다.

지금 오길남 박사의 책 [잃어버린 딸들 오! 혜원 규원]을 원작으로 한 영화 출국의 시작은 이 사건에 있다.

분향소 반대사건으로 탄핵 위기에 내몰린 당시 총학생회가 결국 수습을 하고 본격적인 북한인권운동에 나섰다. 그 열매가 10년이 다 돼 영화 출국이 된 것이다.

내막을 조금 말하려 한다. 앞서 이 영화 상영에 대한 소감을 한 마디 적고 싶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같다.”

총학생회의 반대 취지는 단순했다. 전직 대통령의 자살을 기독교 대학에서 추모까지 해야 하나, 건국 대통령 산업화 대통령은 폄훼밖에 안 하면서 무슨 이유로 이토록 열렬히 추앙하나, 분향이 아니라 깊이 돌이켜 회개할 때다. 특히 북한사람들의 삶에 무관심하고 폭압자와 화친하려는 시도가 다 하늘의 벌을 부르는 것이 아닌가?

기억을 떠올리면 이랬다. 이 성명서에 서명한 학생들이 받은 핍박, 특히 총학생회장이 겪었던 쓰나미같은 이지메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다. 당장 당시 교목중에 한 사람은 채플에서 “노대통령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이라고 설파하며 노골적인 분노를 터뜨렸다.

학교측은 나를 분향소 반대사건의 배후로 지목하고 소명을 요구했다. 학생 1000여명이 모여 밤 12시가 다 되도록 총학생회 성토대회를 열었고 내가 결국 그 성토대회 장소로 갔더니 대회를 열었던 학생들이 부랴부랴 대회장을 정리하며 마이크를 철거하고 앰프를 숨기기까지 했다.

1000여명이 우왕좌왕 흩어지며 “저분한테 한 마디도 들으면 안 된다”며 사라져갔다. 믿기지 않는 장면이지만 사실이다. 사실 나는 그때 학생들에게 이 말을 해주려고 했다.

“어느 민족이나 참과 거짓, 생명과 죽음과 같은 윈윈이 아니라 둘 중 하나만 선택가능한 순간이 온다. 좌우갈등으로 더 이상 한반도 문제를 볼 수 없고 좌든 우든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는 멀리 발을 떼라고 한 성경말씀을 되새길 때다.”

한동대 노 전 대통령 분향사건 한가운데서 내가 감지한 것은 무조건 학교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표를 써서 총장님께 가져가서 “앞으로 제가 할 일들은 이 작은 대학공동체를 흔들게 될 것같습니다.”라고 간곡하게 수리를 부탁드렸다.

상경 후 곧바로 분향소 반대 학생들이 대개 속해 있었던 세이지(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지성) 학회의 연장선에서 세이지코리아라는 북한인권 NGO를 만들었다. NGO를 시작하기 전 6개월 이상을 매주 골방 기도회를 열었다.

이 기도회의 핵심 주제는 “오길남 박사의 두 딸 오혜원 오규원을 구출하는 것”이었다. 이 골방기도회는 처음에는 내 방에서, 그리고 냉난방 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정치범수용소해체운동본부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이지혜 미국변호사가 맡았다.

2010년 한 해가 저물 때 세이지코리아에서 [북한을 선점하라!](김성욱 저) 곧 이어 [잃어버린 딸들 오! 혜원 규원](오길남 저, 재출간) 책을 냈고, 한동대 탄핵 반대 총학생회 간부들이 주도하여 시작한 [그곳에는 사랑이 없다] 정치범수용소 및 북한인권 전시회를 서울 인사동에서 같이 열면서 폭발적인 시너지효과를 내기 시작했다.

인사동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몇명이나 보러 오도록 기도할까, 했더니 300명, 천명… 소심한 숫자가 나오길래 “우리 항아리가 아니라 풀장을 놓고 기름을 채우시도록 기도하자. 전 인구의 10%가 이 전시회를 알게 되고, 1%가 인사동으로 전시회를 보러 오도록 기도하자!”

기적이 일상화된 삶이란? 기적을 인지하는 삶이다. 우리 삶이 대체로 기적의 연속임을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진짜 기적은 연거푸 일어난다. 기도하면.

30평 될까말까한 전시장에 연일 사람들이 꽉 찼다. 한 학생은 매일 딸깍이 카운터로 사람 숫자를 기록했다. 아마도 수 만이 모여든 그 전시회, 전국 전세계로 퍼져 나간 그 전시회, 주간조선이 기름을 붙고 동아일보가 폭죽처럼 터뜨려 주고 MBC SBS KBS가 연일 보도해 주고 CNN이 인터뷰해준 그 전시회… 사람들은 [통영의 딸 구출운동]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모든 컨텐츠의 노 카피라이트를 선언하자 북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열었고 북한의 인권, 특히 정치범수용소와 납치문제 해결을 향한 메아리가 퍼져갔다. 곧 유엔이 반응하여 유엔사무총장이 북한을 향해 혜원 규원 상황을 탐지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4년 이 위원회는 김정은을 희대의 반인도범죄자로 규정했다.

2010년 2011년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이 정상으로 보였다. 언론이 바른 길에 있다고 보았다. 그때도 조폭보다 사납게 우리를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지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 눈에 보였다.

당시 가장 노골적으로 방해했던 한겨레신문. 우리를 대항하여 윤이상 부인 인터뷰를 톱으로 싣었던 그 한겨레신문이 이번에 내게 전화를 걸어와 “분향소 반대에 에스더기도운동이 관여했습니까?” 물었다.

이 지면을 통해 천기누설을 말할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왜 폭압자의 편에 반인도범죄자의 편에 서 있나요? 너 어디에 있느냐? 안 들리세요?

오길남 박사 두 딸을 구해오기는커녕 대한민국이 미워 김일성에게 영혼을 맡겼던 파멸적 음악가 윤이상에게 동백나무를 갖다바치는 사람들이 청와대 주인이 되어 있다.

오길남 박사가 세이지코리아에 관련 카피라이트 등 전권을 주었으므로 이 책을 영화화하려고 나는 대부분의 저명 영화감독에게 책과 서신을 보냈다. 김기덕감독에게도 보냈고 박찬욱 봉준호 감독에게도 보냈다.

신인감독이 박근혜 정부 화이트리스트라는 욕을 뒤집어쓰고 지극히 소심하게 영화 출국을 올린다.

통영의 딸 캠페인의 주도권을 갑자기 낚아챈 정치인, 그들의 소위 북한인권운동 단체 한 마디 할까?

나는 어떻게 냉소를 배웠나? 통영의 딸 캠페인을 통해서 숟가락이 아니라 삽을 갖고 덤비는 숱한 인권운동가와 자신의 실적으로 만들겠다는 공무원들을 봤다. 부들부들 떠는 좌익들, 그리고 대다수의 무관심한 사람들을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원 규원 통영의 딸들을 구출하기 위해 나선 수많은 사람들, 20만의 서명자들 무엇보다 영화를 만들어주신 관계자, 이범수 박주미 배우, 노규엽 감독. 한동대 세이지 북한인권학회를 이끌었던 하임숙 등 한동대 제자들, 주간조선 조성관 편집장 등 언론의 기자들께 감사 드리며 가장 감사한 기억은 통영현대교회 방수열 소신향 두 내외분과 교회 관계자들께 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되고 좋은 나라가 나쁜 나라되고 있다.

꼭 이 나라가 다시 돌아오리라는 꿈을 갖고 영화 출국을 봐 주세요.

혜원씨 규원씨 꼭 살아돌아와 주세요.

/ 김미영 VON, 세이지코리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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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대강은 적폐가 아니라 훌륭한 치수사업이었다!

[VON논평] 180820
4대강은 적폐가 아니라 훌륭한 치수사업이었다!

/김정섭 VON기획의원 • 조경전문가

뜬금없이 금강 세종보의 수문이 개방됐습니다. 금강의 바닥이 드러나고 강이 사막처럼 흉물스럽게 변했습니다., 소(小)수력발전소는 멈추어 섰고, 하류 지역에서는 농업용수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세종보를 개방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환경단체가 사대강 보를 개방해야 한다는 이유는 녹조를 제거해야한다는 것과 ‘강은 흘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강은 흘러야 한다’.. 참 멋져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구호 뒤에는 많은 진실이 가려지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강들이 다 어땠습니까? 요즘처럼 강의 수량이 풍부하지 않았고 어족 자원도 없었으며, 홍수와 가뭄의 피해에 무방비였습니다. 그 강들은 관리되어야 했고 치수되어야 했습니다.

사대강 보의 수문을 개방하면 식수와 농사에 피해를 주는것 외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강의 수위가 낮아지면 주변 지하수 수위 또한 낮아지며, 대지 환경도 함께 악화됩니다.

둘째, 녹조 자체는 오염물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물질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셋째, 1년 동안 사용할 물을 여름철에 최대한 모아야하는데 여름철에 수문을 개방하라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과연 4대강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었을까요?
이명박 정부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히 국익을 생각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사대강 사업은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운 대하천 정비사업이자 휼륭한 치수사업이었습니다.

과거 사대강 치수공사 이전의 홍수 복구비는 해마다 수천억원의 비용이 들었고 매년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사대강 치수공사 준공 후 홍수피해 복구비는 해마다 50억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가의 수자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과학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판단이나 표를 얻기위해 조작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됩니다.

현 정부는 사대강 치수공사를 적폐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과연 적폐입니까? 그 말이 사실입니까? 답은 정치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거기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은 이념도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여도 안됩니다. 물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존중이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브이오엔 논평이었습니다.

#VON뉴스 #4대강 #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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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를 든 사람들] 좌경 전대협세대에 저항하는 이 시대의 스승 맹주성교수 인터뷰

[태극기를 든 사람들]180801
좌경 전대협세대에 저항하는 이 시대의 스승_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 인터뷰

탄핵으로 시작된 태극기집회, 그 혁명적 흐름 속에 피어난 작은 영웅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력
한양대학교
프랑스 그랑제콜 공학박사

주요 경력
한양대학교 교무부처장, 교무처장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기계공학과 명예교수

#브이오엔닷뉴스 #맹주성 # 태극기를 든 사람들

[VON칼럼] 임종석 군에게 보내는 두번째 편지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고문단장

(*편집자주 : 2017년 7월 페이스북을 통해서 첫번째 서신을 띄웠던 것에 이어 1년 만에 두번 째 편지를 브이오엔뉴스에 기고해 왔습니다. 필자 맹주성 교수는 한양대 공대 출신인 임종석 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한양공대 은사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임종석 군에게

2017년 7월 경에 자네에게 충고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었네. 수없이 많은 욕설을 들었지만 그보다 몇십배 더 많은 격려와 응원의 답글이 있었네.

많은 걱정 속에서 1년 동안 자네의 행보를 지켜 보았네. 물론 그 다음 날 자네가 글을 읽고 간접적인 방법으로 내게 소통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말 없이 관찰하기만 했던 것이기도 하네. 그러나 이제 다시 말을 할 때가 되었군.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뭐 하나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없네. 마치 대한민국이라는 땅 덩어리가 지구의 회전 방향과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듯하니 이렇게 보고 있는 내가 미친 것인가?

눈만 뜨면 벌어지는 이해를 해줄 수도 없고 이해를 해서도 안 되는 새로운 일들로 나의 머리 속은 마치 토네이도가 지나가고 있는 듯 어지럽다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혼돈은 근본적으로 어디에 기인하는 것인가? 그것은 현 정권들어 그동안 유지해온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막무가내로 뒤집으려고 하는 자네들의 일탈적 통치 방식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지켜야 할 국가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이고 파괴해서는 아니되는 것이지.

1. 자유시장경제
2. 자유민주정치
3. 실질적 법치

이 3대 요소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국가의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찬반의 논의 대상도 아니었지.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3대 요소 모두가 무너진 상황 아닌가?

첫째, 시장경제가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인가? 도대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 또는 이론의 정체가 무엇이란 말인가? 글로벌 경기 상승기에 우리의 경제 지표는 끝 없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더욱이 글로벌 경제도 어떤 주기를 가지고 부침하지 않는가? 언제 또다시 이런 상승기가 올지 예측이나 해보았는가? 우리는 스스로 기회를 걷어차 버리고 있는 것이네. 국가의 경제가 역사적으로 사례가 없는 이론의 실험 대상인가? 국고 탕진하고 빚 늘려 가면서 돈 뿌리는 정치, 누구인들 못하겠나?

둘째, 현재 우리가 자유민주정치 체제에 있다고 생각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네는 아니라고 답하겠지. 지난번 제10차 개헌안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빼버리려고 하지 않았나? 현행 헌법과 개헌안 전문을 비교 검토해 보았는데 현행 헌법 60여군데가 개정되는 것이었더군. 이것이 “개헌”인가 “제헌”인가?

도대체 비서실장의 법적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회의 주재하고 장관을 질타하는등 대통령이나 총리가 해야할 역할을 하는 것아닌가? 정치를 모르는 국민의 입장에선 알 수없는 사항이니 알려주기 바라네. 내각이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정치 운운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청와대의 말 한마디로 무엇이든 할 수있다면 내각이 왜 필요한 것인가?

원자력 발전소 문제만 해도 말 한마디로 일어난 망국적 사건 아닌가? 군 무장해제등 안보 문제도 그렇고. 국방장관이 필요하기는 한가?

1980년대 중반까지 운동권 학생들의 구호가 뭐였나? 독재,파쇼정권 타도였었지. 그 당시에는 눈부신 경제 성장이 있었네. 그런데 현정권은 무엇인가? 경제는 경제대로 망해 가고 있네. 정치는 독재 그 이상이라 생각하지 않나? 당시 자네들 운동권의 주장이 정당했다면 지금 정권은 더욱 타도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것 아닌가?

세째, 법치주의. 이 부분은 어떤 문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를 지경이네. 어쩔 수 없이 전정권에서 그리고 현정권에서 일어난 같은 맥락의 진행형 사건을 한 가지만 비교해 보겠네.

-> 여론조작사건

현재 특검중인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가? 이 사건은 정치와 민간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조직적 조작을 수행한 참으로 용서 받지 못할 사건이지.

여론조작이라는 같은 관점에서 전 정권에게 대선 당시 야당은 무슨 주장을 했으며 어떤 행동을 했는가? 지금도 마땅히 똑같이 처리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특검의 공정성과 그들의 법적인 양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들의 과거 성향이 어떤 것이었나? 더욱이 탄핵 특검들의 수사에 신뢰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의 특검도 신뢰성에 의문 부호를 달 수밖에 더있나? 더욱이 영장 하나 제대로 집행 못하는 특검이 되어 버렸네.

여론조작이란 테마가 탄핵의 사유 중에 하나였다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고려할 때 적당히 꼬리 자르기식 특검은 용납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 와중에 사건 관련 국회의원의 자살은 또 무엇인가? 소환도 하지 않았는데, 노인 어머니를 두고 자살이라니 이해할 수 있겠나? 죄악일세.

나는 현재 우리의 법치주의가 무너졌음을 가장 비통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네. 대통령 탄핵은 형사소송인데 이 경우 “완벽한 증거”에 의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구속수사 원칙”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인멸”,“도주” 등의 이유를 들어 구속수사를 하지 않았나?

탄핵의 방아쇠를 당긴 조작된 테블릿 PC를 포함해 1년 넘도록 차고 넘친다던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죄가 없다는 것이지. 억지 탄핵에 현정권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정당하고 떳떳하다면 무엇이 두려운가? 이 시점에서 1987년으로 돌아가야 되겠군. 당시 운동권에서 외치던 구호 말일세. “민주화 원년”이라는 것이었지. 원년이라 함은 그 이전의 모든 것은 민주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었나?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체험하면서 “원년”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새삼 되새기게 되었지. 현행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그래서 10차 개헌안이 “제헌” 수준이었고 목표점은 김일성이 주장했던 “연방제”라는 것.

이미 30년전 그 이전부터 기획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고도 남는 단어 아닌가? 누구에 의한 기획이었나? 누구의 지시였단 말인가? “누가” 존재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국 대학운동권이 일제히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었겠나?

현정권에 의해 법치주의가 무너졌고, 국가의 정체성이 파괴되고 있단 말이네. 민족,자주,평화라는 수사학적인 단어들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하지 말게. 평화를 원치 않는 사람도 있겠나?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평화냐? 하는 것이란 말일세.

맑스가 평화스런 사회를 만들었나? 스탈린,마오쩌뚱이 평화스런 사회를 이룩했나? 김일성 3대 세습이 평화스런 사회를 만들었나? 오히려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을 굶어 죽게 하였던 역사적 사실은 무엇이란 말인가?

아무리 바빠도 “조지 오웰의 1984”를 읽어보게.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 김정은과 무력,이념의 불균형 상태에서 현정이 추구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없나? 뭐 그리 비밀이 많은가?

대통령이 아무도 모르게 38선을 넘어가서 김정은에게 USB를 전달하고, 북으로부터 몰래 고가로 석탄 수입하는등 많은 사안들이 끼리끼리만 알고 진행되고 있으니. 분명히 보안법 위반, 국제사회로 부터의 일탈 임에도 불구하고 통치행위라고?

통치도 법테두리 안에서 해야 마땅한 것아닌가? 밝히고 싶지 않았던 사안의 내막이 노출되면 전 정권에 책임 전가나 하고. 비겁하다고 생각지 않나? 북에서 전적으로 저희들이 잘못하고 우리에게 책임 전가시키는 유치하고도 뻔뻔스럽다는 감정과 유사한 느낌을 준다는 말일세.

나는 현정권이 추구하는 정책이 전혀 올바른 방향이 아니고 국가의 정체성 자체를 뒤집기 위한 수순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네. 하루라도 빨리 진정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방향 전환하기를 바라네.

어쩌면 “자유”라는 이 두 글자를 수호하기 위해 투쟁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명령일지도 모르겠네. 태극기를 든 모든 사람의 명령일 것이네.

“극우”라고? 이런 틀로 몰고가지 말기 바라네. 또 국민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위한 꼼수 부리지 말란 말이네. 모두 정의를 위해서 자신의 희생도 불사하는 자연 발생적 무한 에너지일세. 정의를 향해 흐르는 도도한 물결이란 말이네. 이 물결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갈 것이네.

이글을 읽고 또 저급한 욕지거리나 해대는 그런 수준의 젊은이들이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네. 사실에 토대를 둔 논리로 본인의 주장을 어필하는 그런 성숙된 사회가 되기를 바라네. 그런 반론을 기다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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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K긴급대담] 6.13 지방선거, 그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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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K 도태우 대표와 김미영 사무총장의 지방선거 진단과 그 이후의 NPK의 방향성에 대해 대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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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살아있다 – 제1회 한 사람도 귀하게 여긴 장진호 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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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N교양] 180511
헌법은 살아있다 제1회 한 사람도 귀하게 여긴 장진호 전투

건국 70년! 1948년 제정된 헌법정신을 계승하는
헌법은 살아 있다!
풍부한 사진자료와 함께
NPK 대표 도태우변호사와 떠나는 헌법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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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 문제있다!

[VON논평] 180503
태양광 사업 문제있다!

온 나라가 태양광 광풍입니다. 태양광이 원자력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서울 면적의 다섯 배가 필요합니다. 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가 대대적인 정부의 시책이라는 이름으로 태양광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째, 태양광 사업은 친환경 사업이 아닙니다. 환경 파괴 사업입니다. 태양광 패널은 발암물질인 크롬과 카드뮴 범벅으로 되어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토양과 식수원도 오염시킵니다. 10년 주기로 교체해야 하는 것도 문제이고 정기적인 세척을 해야 하는데 세척제가 또 맹독입니다. 우리 먹거리를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둘째, 태양광 사업이 경제를 위협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 생산의 20%를 재생 에너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50조에서 170조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태양광 패널이 한국산이 아닌 중국산인 것도 큰 문제입니다. 중국으로의 자금 세탁용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셋째, 산업현장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어렵습니다. 태양광은 환경에 좌우되어 수급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양적인 측면에서도 질적에서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축전소 건설 비용이 높아 에너지 변환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매우 비싼 에너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끝으로 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임야와 농지가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해 용도 변경되고 있습니다. 염전 가격은 두 배로 올랐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준공 부지 매매가가 500kw에 10억 원을 웃돕니다. 겉으로는 친환경 재생에너지이지만 현실은 이권과 투기판입니다. 여기에 정치권은 또 어떻게 개입되고 있는지 불 보듯 뻔합니다.

에너지는 국가의 생명선입니다! 세계가 에너지 확보를 위해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비현실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국가 에너지 파탄 위기까지 불러오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현실을 직시하고 바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브이오엔 논평이었습니다.

/김정섭 조경전문가 • VON기획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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