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26(화요일)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 북한납치범죄의 진실

0

[VON교양] 180529
북한인권 이슈터치 제2회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 북한납치범죄의 진실

진행 : 박성현 브이오엔닷뉴스(VONNEWS) 제작총괄 PD
이지혜 미국변호사 (북한인권활동가)

박성현 PD(이하 박) : 북한에 오랫동안 억류되었던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씨가 가족의 품으로 안기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면서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들의 송환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생긴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들은 얼마나 되는가?

이지혜변호사 (이하 이) : 얼마나 될 것 같은가?

박: 많아봐야 100명 미만?

이: 북한인권보고서 [TAKEN]에 따르면 약 18만 명 정도이다. 6.25 전시 납북자 최소 82,000명 이상, 전후 납북자는 3,824명이다.

박: 이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했나?

이: 거의 돌아오지 못했다. 48년 전 강릉발 김포행 비행기가 대관령 상공에서 북한의 고정간첩 조창희에 의해 납치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납치된 50명 중 39명의 승객은 한국으로 송환됐지만 승무원 4명과 승객 7명, 총11명은 결국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 중 승무원이었던 성경희씨는 이산가족 상봉에서 가족들과 만남을 가졌다.

박: 송환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현재 납북자들의 생사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 당국도 몇 십 년 째 묵묵부답이다. 하지만 북한이 납치를 실행하고 있고 납치를 인정했고 유엔에서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

박: 6.25전쟁 시 북한에서 납치범죄를 행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 남한과 북한 건국 초기였기 때문에 건국을 위해 물적, 인적 자원이 많이 필요했고, 북한의 경우는 전쟁을 시작한 당사자로서 전쟁을 준비하면서 전쟁 이후 북한재건을 위해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박: 어떤 사람들이 납치된 것인가?

이: 납치가 아주 치밀하게 의도되고 계획되었다는 증거가 납치된 분들 중 기술자, 공무원, 정치인, 법조인, 의료인, 교육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박: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것 같다.

이: 북한은 나라가 아닌 범죄집단이다.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납북 가족들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가족을 그리워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여전히 납북자들의 생사확인조차 해 주지 않고 있다.

박: 우리 정부는 납북자 문제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 전시납북자 경우는 가족들의 노력으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2010년 제정되어 가족들에게 보상이 지원되고 계속해서 전시납북자 현황 파악에 노력하고 있다.

박: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도 병행되고 있나?

이: 우리 정부가 남북의 특수관계때문인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때 납북자가족들은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을 통해 납북자들에 대한 생사확인 요청 등을 꾸준히 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2012년도에 유일하게 북한이 생사확인을 해준 가족이 있다.

박 : 어떤 가족인가?

이: 통영의 딸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박: 혜원,규원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있다.

이: 세이지에서 출간된 ‘잃어버린 딸들, 혜원, 규원’ 이라는 책에 자세히 나와 있다. 어머니 신숙자씨는 경남 통영 출생이고 두 딸 오혜원, 오규원은 독일 출생이다. 이 가족들이 북한의 속임과 유인에 북한에 갔다가 현재까지 억류되어 있다. 15호 요덕수용소에서 탈출한 탈북자들이 혜원, 규원의 목격담을 전하고 있다.
유엔에서도 1987년 이래로 신숙자·오혜원·오규원 구금은 임의적 강제적이었고 현재도 임의적”이라고 판정하여 북한에 공식적 답변을 요청했고 2012년 4월, 북한이 유엔에 서한을 보내 이 가족에 대한 생사여부를 알려주었다.

박: 지금도 생존해 있는가?

이: 북한은 편지를 보내 “신씨는 임의적 구금을 당한 것이 아니다”며 “신씨는 간염으로 사망한 상태”라고 밝혔다. 딸들은 살아 있으나 아버지를 보기 원치 않는다고 답변을 해 왔다.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사망했지만, 오혜원, 오규원 두 자매는 살아 있다거 하니 다행이다.

박: 미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인권문제가 안건에 오를 수 있을까?

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의제가 핵문제이기 때문에 인권문제를 다루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10여개 국제인권단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범 석방과 인권실태 개선을 요구하도록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박: 납북자 문제가 다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

이: 또한 최근 6.25납북자가족협의회에서 트럼프대통령에게 납북자문제 의제화를 요구했고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CBS 인터뷰에서 핵문제 뿐 아니라 일본과 남한의 무고한 납북자들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일본 국적으로 납치된 사람들의 현황은 어떠한가?

이: 2002년 당시 일본 총리였던 고이즈미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이 납치를 시인했다. 고이즈미 총리 방북이후, 5명의 일본인이 송환되었고 일본정부가 납북되었다고 밝힌 다른 12명은 북한은 일부는 사망하고 일부는 북한에 입국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 달라 요청했고,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직접 거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박: 왜 북한은 한국, 일본 등 납북자 혹은 납치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나?

이:2002년 당시 김정일이 일본인 납치를 시인하면서 납치 이유를 남파간첩의 일본어 교육과 신분도용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고지도자가 납치범죄를 시인한 것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태국, 루마니아, 요르단 등 10여 개국 국민들을 납치한 것으로 보인다.

박: 자국의 전문 인력으로 쓰기 위해 외국인을 납치한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다. 납치피해국들끼리 협력해서 납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 북한이 납치를 치밀하게 의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 실종인지 납치인지 밝히는 것이 어렵다. 증거를 찾았다고 해도 북한이 부인하기 때문에 납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일 수밖에 없다.

#von.news

고품격 인터넷 종합채널

VON.NEWS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www.von.news

정기후원 : 국민은행 812701-04-151883

일시후원 : 하나은행 101-910028-44104

CMS후원 : https://goo.gl/58h8gq

해외 페이팔 후원 : https://goo.gl/HPsttA

헌법은 살아있다 – 제2회 이승만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확장

0

[VON교양] 180601
헌법은 살아있다 제2회 이승만을 통해 본 대한민국의 확장

제2회는 유영익 저 ‘이승만의 삶과 꿈 _ 대통령이 되기까지’라는
책 속의 사진자료들과 함께 헌법 1조 1항에 담긴 정신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건국 70년! 1948년 제정된 헌법정신을 계승하는
헌법은 살아 있다!
풍부한 사진자료와 함께
NPK 대표 도태우변호사와 떠나는 헌법여행

#von.news

고품격 인터넷 종합채널
VON.NEWS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www.von.news

정기후원 : 국민은행 812701-04-151883

일시후원 : 하나은행 101-910028-44104

CMS후원 : https://goo.gl/58h8gq

해외 페이팔 후원 : https://goo.gl/HPsttA

민변의 탈북자 북송주장, 그 진의는 무엇인가?

0

[VON대담] 민변의 탈북자 북송주장, 그 진의는 무엇인가?

지난 5월 18일 프리덤뉴스 스튜디오에서 있었던 도태우 NPK 대표와 프리덤뉴스 김기수 대표의 대담입니다.

1. 탈북종업원 북송에 대한 민변의 주장 근거는 무엇인가?

2. 민변과 JTBC가 기획탈북을 주장하는 이유의 배경은?

3. 민변의 고발이 왜 문제인가?

4. 민변이 탈북종업원 북송을 계속 주장하는 그 진의는?

#von.news

고품격 인터넷 종합채널
VON.NEWS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www.von.news

정기후원 : 국민은행 812701-04-151883

일시후원 : 하나은행 101-910028-44104

CMS후원 : https://goo.gl/58h8gq

해외 페이팔 후원 : https://goo.gl/HPst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