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K성명] 하태경 의원은 로이킴 씨에 대한 부당한 인신공격을 멈추어야 합니다!_위대한 보통사람들이 거대 선거부정에 맞서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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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 5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 로이 킴 씨의 ‘follow the party’가 사기극이라는 극단적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북한의 로동신문, 우리민족끼리와 같은 매체도 자유롭게 읽을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해온 하태경 의원의 이와 같은 행동은 ‘교양있는 시민들의 대화의 규칙’에서 한참 먼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국회의원은 명백히 공인(public figure)이고 그 발언에 있어 책임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이, 자당의 이익 편에 선 한 시민에 대해 이와 같은 공격적 태도를 여과 없이 드러낸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약 200만 표 차이로 77석의 의석 차의 참패를 당한 정당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대부분의 의석을 사전투표의 열세로 잃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혹을 제기해 볼 만합니다.

그러나 참패한 야당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여당과 정권의 편에 서서 의혹을 제기하기는커녕 시민의 문제 제기 자체를 봉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 그대로 이해되지 않는 비극적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선거 부정은 현재 정황과 통계를 통해서만 의혹이 제기되지 않습니다. 가령 부천 신중동의 4.7초 당 한 명이 투표한 상황은 강력한 증거로 제출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불법적 전자 기기 및 QR 코드의 사용, 문명국의 선거 관리에서 선례를 찾을 수 없을 투표함 관리, 외국인의 개표 참여 등 선거 결과와는 다른 종류의 심각한 문제도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야당은 물론 법원, 검찰, 경찰, 언론, 시민단체 등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제도권의 어떤 영역도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나라가 문명국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구심마저 낳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시민들이 끝없이 문제제기하고 몸소 움직이고 있는 것은 희망입니다.

법원도 검찰도 경찰도 형체도 없는 듯 보이는 캄캄한 밤에도 이성과 지성, 양심이 빛나는 위대한 보통사람들, 그들이 대한민국 성취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구호를 연상시키는 “Follow the Party”를 선거 통계 속에서 찾아낸 로이킴은 그 보통의 시민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후에 제시한 통계 자료에서 어떤 종류의 인위적 조작이 의심되는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작업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교수학 범위 내에 있는 수준의 일이며 한 달 이상 꾸준히 숫자들과 씨름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계 자체에서 일정한 인위적인 패턴을 발견해 보려 한 것만으로도 의미있는 시도를 했다고 봅니다.

그가 발견한 프로그램 해커의 이스트에그와 같은 지문의 진위 여부는 시간을 통해 검증해야 할 것일 수 있습니다. 그의 의견이나 가설은 합리적인 시민들의 반론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원천적으로 막는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이라는 공직을 가진 사람이 이러한 공론 파괴 행위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1대 총선 부정에 관한 각종 의혹은 합리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선거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세우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그 보통 선거 제도가 오염되고 훼손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얼마나 심각한 위기 앞에 서는 것입니까?

선거 부정에 관해서는 엄밀한 검증이 불가피합니다. 티끌과 같은 의혹도 자유롭게 제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완력으로, 권위로 눌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떤 의견도 오류를 이겨내며 옥석이 가려집니다.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들이 부당한 공격의 희생양이 되는 세계, 그것은 선거 부정을 자행하는 자들의 세계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것은 문명의 원리가 아니라 야만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각종 야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불행한 사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기꺼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 기울이는 빛나는 보통사람들을 격려하고 상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거듭 밝힙니다. 로이킴이라는 아이를 키우는 30대 가장이 ‘타인의 꿈을 위해’ 봉사하는 모든 시간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의 인신공격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와 NPK를 대변하는 목소리 VON은 의미있는 문제제기를 시작한 시민 로이킴씨를 격려하며 그의 의견과 설명을 엄밀한 검증을 통해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될 때까지 끝까지 경청합니다.

이러한 호응은 보통사람들의 이성과 양심을 고양시키기를 원하는 우리 단체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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