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N칼럼] 경제 재앙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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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 마비 바이러스 대비해야
  • 줄도산 막기 위한 현금 유동성 문제 해결 시급
  • 국민생명 위협하는 중국 굴종외교 그만

갇혀버린 한국, 경제재앙의 서막인가? 국내 우한바이러스 확진으로 인하여 마침내 일본정부는 중국인 입국제한에 이어 실질적으로 한국인 입국제한을 결정했다. 여기에 10대 교역국 중 9개국 나라를 포함, 백여개 국가가 넘는 국가들이 한국발 입국금지 제한을 단행했다.

대한민국이 갇혀 버린 것이다. GDP대비 70퍼센트를 무역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 그러나 기업들의 해외사업은 ‘올스톱’이며, 생산현장에 번지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제조공장 라인정지, 소매 여행 관광 항공업계 매출 급감에 따른 도산, 생산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제불황은 더욱 가속화되어 개인 및 회사들의 연체증가 및 연쇄부도가 이어질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이미 작년 9월말 2000조원을 넘어선 부동산관련 금융부채와 680조원이 넘는 자영업자들의 빚이 고스란히 금융경색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경제재앙 (economic pandemic)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매일 심리적인 공포심을 유발하는 확진자 숫자의 대폭 증가가 눈 앞에 당장 보이는 즉각적인 위협이라면, 보이지 않는 잠재적 그러나 필연적 재앙은 중국 우한발 바이러스가 국민재산에 대해 중대한 피해 및 박탈을 가하게 되는 ‘산업마비 바이러스’ 전염이 더욱 공포스럽다.

이렇듯 ‘소득주도성장’으로 실물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던 문재인 정권은, 이번엔 ‘감염주도성장’으로 우한발 바이러스를 국내에 수입한 패착과 중국과의 사악한 거래로 우리 산업경제에 치명적이며 아주 깊은 상처를 입히게 되었다.

이에, 세계 경제연구소들은 일제히 한국 성장율을 재조정하였다. 무디스(1.9%), 노무라증권(1.8%), S&P(1.6%), 모건스탠리(1.3%) 등 기관 대부분은 올해 1%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며, 모건스탠리와 노무라증권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올해 한국 성장률이 0%대에 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17년 12월 중국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은 운명동반자 또는 운명공동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중국몽’을 품고 베이징을 방문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한중간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요구하는 ‘3불원칙’ 공개천명 이었고, 이를 자발적으로 수용한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족쇄를 채웠다.

취임직후부터 시작했던 끈임 없는 중국에 대한 굴종외교는 마침내 ‘국민생명주권’을 담보로 팔아 넘기는 거래로 종지부를 찍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문재인 정권은 아직까지도 중국 전지역에서 오는 중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및 격리 조차도 않은 채, 다시 반일감정의 불쏘시개만 되살리며 총선전후로 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급히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코로나경제에 처방용 추경을 투입하겠다는 정부의 대응이, 이미 실핏줄까지 곳곳이 침투하여 경제근육을 치명적으로 마비시키고 있었던 ‘산업마비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직접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 및 지역상권, 중소형 도소매업자들의 파산 폐업을 비롯하여, 매출 급감으로 인한 국내 산업구조의 허리를 지탱하고 있는 중견제조기업들 마저도 겪고 있는 심각한 현금 유동성 문제를 정부의 직접 구제금융방안이 어떻게 실효적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우려감과 쌓여가는 빚더미 나라재정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다.

/ 윤성희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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