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K 성명]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사력을 다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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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Park Geun-hye visits the Sejong Government Complex President Park Geun-hye delivers the keynote speech during an economic policy meeting on December 27 at the Sejong Government Complex. December 27, 2013. Sejong Government Complex, Sejong City Related Article Korea.net -English- President says 2014 will see great economic growth http://www.korea.net/NewsFocus/Policies/view?articleId=116672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Korea.net(www.korea.net) JEON HAN ------------------------------------ 박근혜 대통령 정부세종청사 방문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2014년 경제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3-12-27 정부세종청사,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코리아넷 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남성모병원에서 서울구치소로 곧 다시 수감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즉각 사력을 다해 박대통령 재수감을 막아야 한다.

당장 앞에 놓인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사반대하고 저지시켜 내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극히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한 황대표의 단식을 통한 결기어린 노력에 우리는 확고한 성원의 뜻을 표명했고 앞으로도 저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위헌적인 입법 시도와 법치 파괴가 거듭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원인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을 수호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궤멸된 데에 있다.

탈북국민 2명을 불법 북송하며 김정은 방남을 구걸하고, 평화를 내세우며 자발적으로 중국의 속국화를 향해 치달아가는 주사파 정치세력에 맞서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사태의 핵심을 직시하며 대응하고 있는가?

더 큰 틀에서 국가 정체성과 정당성이 무너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직전까지도 탈북민과 북한 동포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냈고, 개성공단을 통한 핵개발 자금의 유입을 막았으며, 지소미아를 맺어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을 마련했다.

이승만, 박정희, 1987년 헌법의 맥을 이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자유통일을 위해 헌신한 박대통령에 대해 임시 석방 요구조차 꺼내지 못하는 정치세력은 결코 정통 보수 우파라 부를 수 없고 다시 정권을 찾아오거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리더십의 구심을 형성하지 못할 것이다.

형 집행정지의 형태든, 보석의 형태든 박대통령의 석방 요구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유세력의 통합을 아무리 강조해도 그 노력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지도자의 역사 인식과 비전은 정치공학적 계산을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 황대표가 자유 대한민국 소생을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를 바로 보고 즉각 박대통령 석방을 전 당 차원에서 제기하기 바란다.

자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승리를 확신하지 않는가? 역사와 국민의 거대한 저류가 황대표의 용감한 결정을 떠받칠 것이며, 눈앞의 어떤 정치 우군보다 더 근본적인 힘이 리더십을 강력하게 세울 것이다.

우리는 황대표의 2대 악법 결사 저지 투쟁을 강력 지지하며, 황대표가 박대통령 석방 요구라는 생명선을 거머쥐어 자유대한민국을 소생시키는 구심으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2월 3일

사단법인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대표 도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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