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주사파 전성시대 국가 위기를 정조준한 책 “도전”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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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치열한 가치 전쟁 (도태우 지음, 세이지) 연락처: 010-4040-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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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 년간 사회 각 분야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주체사상파(주사파)의 실체를 날카롭게 간파한책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민사 대리인, 형사 변호인으로 활동한 도태우 변호사의 새 책 <도전>.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치열한 가치전쟁”이라는 부제로 짐작할 수 있듯, 이 책 <도전>은 탄핵으로 촉발된 한국 사회 위기를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위기로 요약한다.

저자는 이 책의 상당 부분을, 주체사상의 창시자로 알려진 황장엽과 그의 사상적 적자이자 주사파 학생운동권 대부로 알려져온 강철 김영환 사상의 실체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현행헌법이 개정된 1987년 대학에 입학한 저자는 소위 87년 헌법체제 30년 만에 찾아온 대통령 탄핵 사태에 주체사상파의 문제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낸다.

가장 주목할 것은 주체사상파를 세 종류로 나눈 것이다. 북한 수령절대주의를 받아들이는 이른바 종북 주사파, 1980년대 운동권의 정치세력화 과정을 통해 현실 권력을 갖고 있는 전대협 주사파, 김정일 폭정 비판을 통해 보수 정치권에 파고든 주사파로 삼분했다.

이들 세 그룹은 각각 정치적 지향점에 차이가 있지만 모두 1948년 헌법을 통해 확립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유일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에는 공통된다. 따라서 막강한 현실권력을 갖고 있는 이들 주사파는 여전히 매우 위험한 세력임을 경고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논쟁을 일으키는 제목 그대로 ‘도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자는 현재 사단법인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대표로서 유튜브(VON뉴스)와 오프라인을 통해 현안을 분석하는 강의와 논평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이 책은 저자의 지난 3년간의 강의, 논평, 논설 등을 모은 것으로 소설집 디오니소스의 죽음을 낸 작가이기도 한 저자의 인문학, 정치학, 법학 지식이 풍부하게 결합된 노작이다.

[저자 소개]

저자 도태우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민사 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탄핵 결정 후 형사 변호인으로도 약 6개월간 재판 일정에 함께 했다. 현재 사단법인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NPK: New Paradigm of Korea 대표를 맡아 적법 절차 due process of law 준수와 법치rule of law 수호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대 공대(공업화학과 ’87), 서울대 인문대(국어국문학과 ’89)를 졸업한 후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에서 수학했다. 소설집 「디오니소스의 죽음(문학동네)」을 출간한 작가, 사법연수원 41기를 수료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여적죄, 그리고 김정은 반인도범죄자 고발을 주도했다.

[목차]

저자 서문 혁명에서 자유로

제1부 | 주사파에 도전하다
01 주사파 정치세력, 이념당이 움직인다
02 황장엽의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03 주사파의 세계민주화는 세계공산화
04 사람이 먼저다 사람중심 구호에 숨겨진 비밀
05 사람중심 경제정책은 북한행 베네수엘라행
06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철학적 비판
07 황장엽 철학과 김일성 사상의 본질은 같다
08 마르크스주의와 주체사상의 반문명성
09 김영환 공동체주의는 공산주의
1 0 황장엽 김영환 주체사상은 이란의 근본주의 혁명 꿈꾸나

제2부 | 탄핵 불법에 도전하다

01 탄핵과 법치
02 JTBC 태블릿PC의 진실 12문 12답 – 왜 특검이 필요한가?
03 탄핵 정국 주요 논설 및 연설문
[성명] 5천만개 촛불로도 단 하나 적법절차조항 이길 수 없다
[연설] 어둠은 빛을, 거짓은 시간을 버틸 수 없다!
[성명] JTBC와 검찰의 헌법파괴적 공동범죄에 기반한 탄핵을 중단하라
[분석] 탄핵소추의 위헌성
[연설] 마침내 봄날은 다시 옵니다!
[논평] 한국의 태극기 집회는 문명사적 사건 – 공화정의 부활
[성명] 언론기사를 형사증거로 제출하는 검찰의 행태를 규탄한다
[성명] 자연법과 실정법을 함께 거스르는 특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추가구속영장에 대한 김세윤 재판장의 결정은 우리 사회 ‘법치’의 현주소를 드러내게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형사 변호인 사임의 변
[성명] 헌법상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말살하고 야만으로 치닫는 주사파적
행태를 규탄한다

제3부 | 자유민주주의는 역사의 정방향이다

01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개헌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02 삼국사기에서 독립신문까지―우리 역사에 살아있는 보통법의 숨결
03 자유민주정의 이념적 기초와 인류사의 정방향
04 우리는 왜 국내법상 김정은을 반인도 범죄자로 고소하나

저자 서문

탄핵 사태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은 1980년대 공산운동권적 경향이 아직도 사회 저변에 광범위하고도 강력하게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법조계, 언론계를 포함한 각종 제도권이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근본 가치를 얼마나 체화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며 확인하게 되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풍부함에 눈뜨지 못했고, 이것이 선진 문명 의 길이고 역사의 정방향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자각하지 못했다. (…)

이 책은 혁명과 죽음의 정치를 넘어 자유의 빛을 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산을 위해 몸부림치던 3년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는 것은 제2부 탄핵 불법에 도전하다 편이다. 2016년 10월 하순 탄핵 사태의 본격적인 시발을 맞아 적법절차 헌법 원리를 푯대로 하여 법치 수호, 헌정 수호의 여정을 떠난 궤적이다.

신문 투고, 집회 연설, 성명서, 재판 대응, 팜플렛, 특강 등 다양한 활동의 자료들 중 일부를 뽑았다. 탄핵 사태는 방대한 백서가 필요한 거대 사건인데 이 책은 이념적 핵심인 적법절차 주제에 집중되어 있다.

제3부는 탄핵에 이어 들어선 정권에 의해 자유를 삭제하는 개헌이 추진되던 긴박한 시기의 대응을 담고 있다. 실질적 법치와 자유민주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심화와 확산이 절실하게 요청되었고, 정치사상 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정초한 자유민주주의가 역사의 정방향임을 재천명했다.

제1부는 가장 예상치 못한 그러나 가장 뜨겁게 기획된 것으로 우리 사회 위기 의 근원이 되고 있는 공산운동권, 특히 주체사상파의 이념에 대한 본격적인 도 전의 내용을 담았다.

시민 강좌나 연설을 녹취하여 원고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교함이 모자라고 깊 이도 많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응급한 상황을 생각할 때 부족한 상 태로나마 공간하여 문제의식을 확산하고 공론의 장에서 토의와 반성이 촉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10년, 20년 전의 텍스트를 가지고 분석한 내용에 대해 김영환 씨 등은 이제 다 지난 일이라며 가볍게 넘어가려 할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 김씨 등이 자유 민주주의자를 자처하며 공적 활동을 계속 수행하려 한다면 엄중한 책임으로 통과해야 할 과정이 있다고 본다.

황장엽 씨의 주체사상 텍스트와 김영환 자신 의 『공동체주의 연구』는 낱낱이 해명되어야 할 반反헌법가치를 내재하고 있다. 김영환 씨 등이 그 가치와 이념 세계를 버리거나 변화했다면 동시대의 혼란과 아픔을 감내한 1인으로서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헌법 과 정통성의 관점에서 김 씨의 육성에 의한 철저한 변화의 해명을 요구할 몫이 있다고 본다. 그것이 필자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된다 하더라도 말이다.

이 작은 책이 무엇보다 세계사적 기로에 선 우리 국민 개개인들에게 지혜로 운 선택을 위한 토론의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한다. 근대유럽을 꽃피워 낸 종 교개혁 시기처럼 지금 우리 개개인은 역사의 방향에 대한 선택을 요구받고 있 다.

70년 전 그 선택이 ‘이승만이냐, 김일성이냐’로 정리되는 것이었다면, 지금 은 ‘아시아 자유화의 기지가 될 자유통일이냐, 아시아 중국화의 상징이 될 자유 포기냐’로 압축되고 있다. 70년 전처럼 지금도 제3의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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