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K 성명] 정경심을 구속하고 허광일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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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TkzT64Wc4s
 
2019년 10월 6일 탈북자 허광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허광일 씨는 10. 3. 조국 문재인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대회에서 폴리스라인을 넘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이 국민대회를 촉발시킨 조국 전 민정수석의 배우자 정경심 씨는 조서 열람·날인 없이 귀가하였고, 이틀 뒤 일곱 시간 가량 이전 조서를 검토한 후 2시간 반만 새로 조사를 받고 다시 4시간 열람 확인 후 완전한 비공개로 귀가하였다. 역사상 어느 피의자(전직 대통령 및 현대통령 직계가족 포함)도 받지 못한 대우였다.
 
새로운 특권 계급과 새로운 2등 시민이 출현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층은 친위 시위를 조장하고, 일부 작가 등도 이에 동조하여 오히려 조국과 그 일가를 수사하는 검찰과 그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적폐청산 대상이자 악으로 몰고 있다.
 
검찰을 이용하여 정권을 탈취하고, 검찰을 이용하여 상대 정치세력을 철저히 보복 탄압하며, 검찰을 이용하여 사법부를 초토화한 뒤, 정작 살아있는 권력 핵심층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특수부 축소, 검찰 통제 필요를 내세우며 검찰 장악 시도를 검찰개혁이라 호도하고 있다.
 
‘신체의 자유’는 법치와 자유민주 정치체제의 발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주제이다. 인신구속이 자의적으로 행해지는 사회는 결코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확립에 이를 수 없다.
 
3년 전 탄핵사태에서부터 불구속수사의 원칙이 허물어지고 자의적 구금이 난무하기 시작했으며, 문정권 집권기 동안 그 경향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제 그 파괴적 경향은 증거인멸을 수없이 저지른 자에 대해 오히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라 할 수 있는 탈북자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구속수사를 진행하는 법질서 붕괴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증거인멸을 수없이 행한 정경심을 구속하고, 도주할 곳도 여력도 없는 탈북자 허광일을 석방하라는 것은 최소한의 정의 실현 요구이다.
 
민노총 불법 폭력 시위와 그 위반자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유약하던 공권력이 자유체제 수호를 부르짖는 이들에 대해서는 가혹하기 그지없게 굴면서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다.
 
사단법인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는 자의적 인신구속을 통치술로 쓰고 있는 문정권의 반법치적 행태를 준엄히 규탄한다. 불구속수사 원칙의 확립과 증거인멸자에 대한 엄정한 구속, 형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법치의 복원을 강력히 요구한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대한민국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온국민이 떨쳐 일어나야 할 때다.
 
2019년 10월 7일
 
사단법인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NPK, New Paradig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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