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N뉴스] NPK, 대통령 상대로 조국 장관 임명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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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N뉴스] NPK, 대통령 상대로 조국 장관 임명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 위헌 사상 소지자 법무 장관 임용은 헌법 수호 의무 위반
– 형사 피의자에 대한 장관 임명은 재량권 남용이며 일탈

사단법인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대표 도태우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조국 장관 임명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9월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사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고 현재 “전향 여부” 밝힐 수 없으며 “지금도 우리가 사회주의 정책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대통령의 헌법 준수 의무를 방기한 것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국 장관은 유럽식 사회민주주의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사회주의’를 직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활동시 견지한 사회주의 노선에 대해 단절적 의사를 표출하지 않고 법무장관직을 수락함으로써 사회주의와 양립될 수 없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맞섰다.

도변호사는 소장에서 “대통령의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헌법 준수 한계 내에서 이뤄져야” 하고 사회주의자임을 공언하는 자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법질서 주무기관의 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재량의 일탈”로 규정했다.

특히 🔺민정수석 재직시의 사모펀드에 연루돼 피의자 신분인 점, 🔺부인이 자녀 입시 관련돼 사문서 위조, 공무방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수사 대상이 돼 있고, 🔺장관 본인도 일련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돼 있는 상황에서 임명 강행된 것은 대통령의 재량 남용으로 위법에 해당된다고 적시했다.

다음 사진은 소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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