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N논평]조국 딸 문제는 편법 아니라 명백한 불법_입시 부정 업무방해로 즉각 수사해야!_도태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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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N논평]190822 조국 딸 문제는 편법 아니라 명백한 불법_입시 부정 업무방해로 즉각 수사해야!_도태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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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딸 #업무방해 #입시부정

0:17 시작

1:38 조국가족의 여러 혐의 중 의학논문 제1저자 사태에 관련하여

3:03 대한의사회는 의학논문의 제1저자는 허위등재로 판단해 고발

5:57 허위등재된 제1저자 경력을 고려대 입학서류에 기재

8:00 허위등재된 경력을 입학사정에 포함되었으면 형법 314조 1항 신입생선발업무방해

9:37 부산대의전원의 경우 형법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 혐의

11:36 가장 최근의 유사한 대법원 판례인 정유라 사건의 경우

16:42 조국 딸로 인해 불합격한 입시생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여부

20:07 조국 딸 사건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지 – 허위사실유포, 위계의 문제

21:54 행위주체는 누구인지 – 조국 자신은 과연 몰랐을까?

29:41 구속수사해야 하는 이유

32:13 조국사태로 열린 새로운 국면 – 태극기정신과 촛불정신의 하나될 수 있는 길이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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