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N칼럼] 사드 등 전자정보 교환 위한 핵심 수단! 지소미아 파기가 곧 한미동맹 도전인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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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N칼럼] 사드 등 전자정보 교환 위한 핵심 수단! 지소미아 파기가 곧 한미동맹 도전인 까닭

– 사드 SM-3 등 전자 정보 미국 중개로 교환 어려워
– 자유의 친구 일본도 6.25 참전하여 인천상륙작전 도와
– 전술핵 배치 위해서도 지소미아로 한미일 협력 필수
– 한일간 상호군수지원협정(ACSA)도 체결해야

신임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방한하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이하 “지소미아”)을 계속하는 것이 한미일 협력에 긴요하다고 말했다. 실상은 한국 안보에 필수불가결이다.

한일 양국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이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군사정보를 서로 직접 공유하기 위해 추진한 협정이다. 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교환해왔다.

한국은 이미 러시아를 비롯해 32개국과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상태이나 특히 지소미아는 한국의 안보에 크게 중요한 협정이다. 협정문에서 제2조와 제12조 일부를 주목해 보자.

<<지소미아 제2조(정의) 가. ‘군사비밀정보’란 대한민국 정부나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들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이들 당국이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모든 정보를 말한다. (…) 그러한 정보는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또는 문서의 형태이거나 장비 또는 기술의 형태일 수 있다.>>

한일간에 공유하게 되는 군사 정보는 미국을 가운데 두고 교류하기에는 너무 빠르고 긴요한 구두, 영상, 전자, 자기, 문서, 장비, 기술 형태의 정보가 포함되는 것이다. 제 12조에서 전자 장비의 비밀 공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다.

<<지소미아 제12조(군사비밀정보 전달 시 보안 요건) 다. 전자전달. 전자 수단으로 전달되는 군사비밀정보는 전달되는 동안 그 군사비밀정보의 비밀분류등급에 적절한 암호체계를 이용하여 보호된다. 군사비밀정보를 처리하고 저장하거나 운반하는 정보체계는 그 체계를 사용하는 당사자의 적절한 당국으로부터 보안인증을 받는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P-3와 P-1 등 해상초계기 110여 대 등의 다양한 정보자산을 통해 수집한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일본과의 핫라인을 통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종류와 제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하기 위해 개발 중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개발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정보당국의 판단은 그간 일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방어체계 기능 향상의 핵심 중 하나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와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이다. 지소미아는 한반도의 전쟁발발 상황에 대비한 미사일 방어체제에 필수적인 시스템인 것이다.

한국은 유사시 미국과 일본의 도움을 받아 전쟁을 수행해야 하며, 일본의 입장에서 지소미아를 체결하지도 않은 국가(한국)와 전쟁을 함께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실 미국은 지소미아뿐 아니라 한일간에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도 희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미국은 사드(THAAD) 및 SM-3 등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고 1987년 구소련과 맺었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중국의 도발에 따라 폐기, 한국, 일본, 호주 등에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단·중·장거리 둥펑 미사일 수천 기를 실전 배치했고, 북한도 성주 사드 기지 등을 겨냥해, 요격도 힘든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도발을 반복하고 있다. 새로운 핵 균형 논의가 불가피하다. 향후 배치가 현실화되면 한미일간의 안보협력체제, 구체적으로 군사정보공유와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일 지소미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지소미아는 도입 단계부터 한국에서 논란이 됐다.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에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대한 한국 내 반대 정서가 상당한 터에 ‘밀실 추진’ 논란까지 일면서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쳤다. 결국 한국 정부는 서명식 50분 전에 체결 연기를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그 후 한미일 3국 정상회의 등 각종 한미일 3국 안보협의체의 주요 계기마다 미국 측의 강한 요청으로 지소미아 협상체결이 재추진되었으며 문재인 정부 역시 2018년 8월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수집한 대북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고 있고, 일본은 주로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나 핵에 관한 기술 제원 분석 자료를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문재인 정부는 징용 배상 판결과 전략물자관리 등을 이유로 일본이 수출심사우대국, 이른바 ‘화이트리스트(White list)’에서 한국을 제외한 무역보복을 가하자 지소미아 파기를 일본과 미국을 압박하는 협상 카드로 쓰는 것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꼭 철 안 든 아이같이 보이지는 않을까?

한국이 일본과의 양자 관계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3자 협력에도 밀접히 연계돼 있는 만큼 이를 해체하려는 행동은 한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이며 한국 정부가 실제로 협정을 철회할 경우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어 미국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해리스 주한 대사,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안보 주요 인사들의 메시지에서 일관되게 전달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북핵 대응을 이유로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소미아,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과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MD) 등 3국 간 군사협력 강화를 추진해왔다. 또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호주, 인도와 함께‘자유롭고 열린 인도ㆍ태평양 구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이다.

6.25 전쟁시 한반도에 전개된 미군 등 UN 군은 일본의 병참지원과 후방기지제공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큐슈(九州) 비행장과 사세보(佐世保) 해군기지가 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했다.

나아가 일본군 출신 일본인 요원들은 한국전에 직접 참전하기도 했다. 인천상륙작전을 계기로 일본인들은 한반도에 더 직접적으로 발을 들여놓게 된다. 이들은 인천상륙작전에 필요한 조수간만 정보를 알려줬고, 이후 기뢰 제거를 위해 원산, 진남포, 해주, 군산 앞바다에서 1200명의 일본 소해대원과 소해정 54척이 투입됐다.

6·25전쟁은 북한과 중국·소련에 맞서 한국과 미국·일본이 함께 싸운 전쟁이었다. 일본은 6·25전쟁 때 공식 참전한 유엔 16개 회원국에 이어 사실상 17번째 참전국이었다.

로버트 머피 전 주일 미국대사(1952∼53년 재임)는 후일 “(35년간의 식민통치 경험으로) 한국을 잘 아는 수천 명의 일본인 전문가들이 한국에 가서 (6·25전쟁을) 돕지 않았다면 연합군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6·25전쟁 개입 사실을 증언한 것이다.

현재에도 한반도 유사시 미국은 일본의 자위대를 한반도 전장의 후방지원 세력으로 동원한다.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기지 가운데 오키나와의 미 해병대가 사용하는 후텐마(普天間) 기지 등 7개의 후방기지들을 온전하게 가동해야 전쟁을 치를 수 있다.

일본은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등 8개국과 ‘유엔군 지위협정’을 맺고 있어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 유엔군이 드나들게 될 것이고 일본은 자동적으로 유엔군을 협력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 만일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유사시 정보공유 등 의사소통이 불충분하다면, 작전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현재 정부가 일본의 경제제재에 대응하여 지소미아를 파기하는 것은 사실상 한반도에서 전쟁 억지력을 해체하는 것이다.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어쩌면 중국에 한 매국적인 3불 약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북한에게 9·19 남북 군사합의(남북이 향후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 봉쇄·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 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협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한미일 3국 안보체제의 핵심인 지소미아를 폐기하고 싶은 게 진심이 아닐까?

현재 자유한국당 등 야당 및 소위 일부 우파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와 전술핵무기 공유협정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할 사실상 유일한 방안이다. 그러나 이들도 지소미아 연장에는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의 자유 우파는 전술핵 재배치와 전술핵무기 공유협정을 위해서는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의 강화가 절대적이며 지소미아는 3국 안보협력의 근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한미일 협력은 그 자체로 강력한 동맹이며 우리 안보의 핵이다. 누가 국민의 생명을 가볍게 보는 것인가?

/ 김미영 전환기정의연구원장, NPK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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