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K성명] 핵무장 주장하면 보수인가? 한미일 협력 강화가 아시아의 NATO!

0
95

소위 보수들의 <··일 안보협력체제 강화> 추진 없는핵무기 공유주장은 무책임하다!

현재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우리 국토 전체를 사정거리로 둔 단거리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선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고 NATO처럼 미국과 핵무기 공유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이 29일 미국과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하고, 재배치가 안 될 경우 자체적인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도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이번 사태로 우리 군의 킬체인과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졌다확장 억제는 나토식 핵무기 공유로 업그레이드되어야 더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같은 당 이혜훈 의원은 30일 라디오에서미국이 갖고 있는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NATO식으로 우리나라가 이를 공유하는 방법이 먼저 취해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최근 미국에서도 한국, 일본과 비전략 핵무기를 공유하는 이른바핵무기 공유협정체결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의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다.

‘21세기 핵 억제력: 2018 핵 태세 검토보고서의 작전 운용화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북핵 위협에 대응해 일본과 한국 등 특별히 선정된 아시아 파트너국과 비전략적 핵 능력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방식의핵무기 공유협정이 대북 추가 억지 효과를 준다는 점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도록 중국에 대한 압력을 증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김정은 정권에 북 핵능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요격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과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숫자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한국과 일본 등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협정을 체결한 NATO 국가의 경우, 전쟁 발발 시, 미국의 핵 전술무기 사용 권한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Gary Samore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지금도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핵 공유 체계는 실현 가능하다, “동맹국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에 이 같은 체계를 뒷받침할 정치적 지지가 없는 한 논쟁적이고 내부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Samore 전 조정관은 북한이 계속 핵 능력을 고도화해 한국과 일본 내부의 여론이 바뀌면 핵 공유 체계에 대한 논의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합동참모본부 또한 핵무기의 제한적 사용을 가정한 새로운 작전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6 11핵 작전들(Nuclear Operations)’이란 제목의 보고서가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오는 8 2일 러시아와 체결했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정식으로 탈퇴한다.

이런 미국 측의 움직임은 북핵 문제 해결에 실패할 경우와 중국의 팽창주의 지속을 상정하여 핵무기 공유와 미사일방어체제 강화를 매개로 하여 한미일 삼국 중심으로 아시아의 NATO를 수립하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미국 측의 핵 공유 추진의향은 한··일 협력체제의 획기적 강화를 전제로 한다.

현재 미국이 일본, 인도, 호주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협력체 역시 이런 아시아판 NATO를 수립하기 위한 예비 작업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인도태평양 협력체 참여를 명백히 거부했으며 이미 배치된 사드체제의 가동에도 극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문재인 정권은 중국에 소위 3불 정책(① 사드 추가 배치 배제, ②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불참, ③ ··일 협력체제 강화 거부)을 약속한 상태이다.

따라서 유승민 등 야당 정치인들이 다짜고짜 무조건 전술핵 배치나 핵무기 공유를 주장하는 것은 미국의 의도를 무시하고 그 배경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일관계가 파탄되고 한··일 안보협력체제가 약화된 상태에서 동아시아의 NATO는 환상일 수밖에 없고, 이런 상태에서 핵무기 공유협정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법치파괴적 탄핵이 반대한민국적인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키고, 이후 한·일관계 악화와 한··일 안보협력이 형해화된 현재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탄핵에 앞장섰던 유승민, 이혜훈 의원 등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개발에 대응하여 사드 배치를 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불법 탄핵은 우리 안보에 치명타를 가한 것이다.

유승민 의원 등이 진정으로 핵무기 공유를 주장하고 이의 전제인 한··일 안보협력체제의 부활을 원한다면, 먼저 불법 탄핵에 앞장섰던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불법 탄핵의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 회피와 <··일 안보협력체제 강화>를 진지하게 추진하지 않는 보여주기식핵무기 공유주장의 무책임성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 할 수 있다. 진지한 국익추구의 결여와 진정한 책임정치의 결여바로보수라는 이름 아래 안주해 온 극복되어야 할 구태 정치다.

2019 8 1

()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New Paradigm of Korea)

댓글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