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N기획_경제_신국부론] 대한민국 부자나라되기 프로젝트 “신국부론” 연재를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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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N기획_경제] 대한민국 부자나라되기 프로젝트신국부론연재를 시작하며

한국은행이 4 25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9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GDP)이 전 분기 대비 0.3%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발 세계금융 위기였던 2008 4분기 마이너스 성장 (-3.3%) 이후 10 3개월 만에 최저치 경제통계라고 한다.

이런 가운데에도 문재인 정부는 소위소득주도성장이란 미명 아래 정부주도의 여러 보편적 복지정책을 쏟아 붓고 있으며, 이미 지난 1 29일에는 23개 사업영역에 무려 241000억원이라는 예비 타당성 면제사업을 발표함으로써, 정부의 공공지출에 대한 예산은 천문학적 숫자로 쌓여가고 있다.

이에 더하여경제민주화라는 이념적 경제논리가 그동안 대한민국 산업이 쌓아왔던 자유시장경제의 자본주의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고, 과거 산업화 시절에 국가경제개발을 주도하고 공헌했던 대기업에 대한 인민재판식 마녀사냥을 하며 모두 적폐자본, 탐욕스런 대주주들로 내몰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박영선의 중소기업벤처부에서까지 초과이익공유, 재벌개혁,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 문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하는 국가주도 이념적 경제관은 대한민국 경제를 침몰시키고 있다.

실질적으로 국내총생산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세계경제성장율에 역행하는 (미국: 2019 1분기 3.2%성장) 하향곡선을 보이고 있고, 노무라 증권은 2019년 한국경제성장율을 기존 연2.4%에서 0.6% 하향한 1.8%로 내려잡았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 이대로 침몰할 수 없다.  새로운 퀀텀(Quantum) 성장을 위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치열한 글로벌경쟁시장에서 세계적인 챔피언들로 성장하려면, 규제와 오만한 국가주도경제가 아닌 자유시장에서 기업들이 혁신과 과감한 인적 물적 자본투자를 통한기업가정신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 몇 회에 걸쳐, 조금 거창하지만대한민국 부자나라되기 프로젝트 신국부론이란 큰 제목으로 미약하지만 대한민국 산업 여러 분야에 관한 지식과 개인과 국가의 국부를 증가하기 위한 방향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VON 기획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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