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N 칼럼] 87년 정신의 부활과 자유민주통일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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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N 칼럼] 87년 정신의 부활과 자유민주통일의 길 (도태우 변호사)

필자는 1987년도에 대학을 입학하여 재학 중 내내 ‘자주·민주·통일(자·민·통)’이라는 구호를 듣고 지냈다.

어제 소위 586세대 정치인들이 주도하여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 전면 개정과 공수처 신설을 패스트트랙으로 강행하려 함을 보고 87년 정신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은 1987년 헌법 개정을 낳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 정치체제 발전의 기념비적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소위 586세대 정치인들이 표방한 민주화는 자유민주 정치체제에 기반한 민주화가 아니라 헌법 바깥의 이념에 기반한 거짓 민주화였음이 이번 사태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났다.

소수자 인권 존중을 입에 달고 살면서 제1야당을 배제한 선거법 전면 개정을 강행함에는 아무런 모순도 느끼지 않는 태도, 그것이 1987년 그들이 외친 민주정신의 구현인가?

입만 열면 공안정국, 공안탄압, 공안검사, 소위 검찰 및 검찰 유사기관의 횡포와 억압을 지적하던 자들이 검찰, 경찰, 정보기관, 특검, 사법부, 헌법재판소 다 차지하고도 모자라 역대급 표적수사 및 면책수사 양날의 신공(神功)을 펼쳐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까지 움켜쥐려 하면서 한 점 양심의 가책이 없는가?

586세대 정치인들에게서 87년 민주화, 87년 헌법의 정신은 확고히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나, 1987년의 정신은 결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들의 거짓 민주화, 권력 중독의 먹구름을 찢고 각성한 시민들의 자유민주화 운동이 반드시 환한 빛으로 다시 비쳐 내릴 것을 믿는다.

거짓 민주만이 아니라, 거짓 자주, 거짓 통일의 3중 사기 흑막을 걷고 진정한 자유독립(independence), 자유통일이 자유민주화와 함께 3중의 빛으로 다가올 것이다.

대한민국 건국 이념과 헌법 가치, 산업화와 민주화의 진전을 함께 계승한 87년 정신의 후예들이여, 586세대 정치인들의 거짓과 어둠을 뚫고 자유민주통일의 밝은 길로 우뚝히 나아가자!

200년 한국 근대사에 서린 눈물과 피땀이 그 길을 축복하며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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