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N칼럼]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일사불퇴로 나서라!

0
68

[VON칼럼]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일사불퇴로 나서라!

/ 맹주성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대표, 한양대 명예교수

자유한국당에 충고한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왜 손놓고 있나? 탄핵에 관한 한 한지붕 두가족이기 때문인가? 그렇다면 당신들은 입법기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집으로 돌아가라!

내년 총선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민들을 고민에 빠지게 하지도 방황하게도 하지 말기를! 당신들의 명확치 않은 행보로 지금도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바란다.

4월 16일은 박근혜 대통령 구금 2년 만기가 되는 날이었다. 법치가 무너진 현실에서 석방되지 않을 것을 예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도 마음 한 구석에 그동안 우리 나라가 발전시켜온 법치주의에 대한 관성적 기대 때문에 은근히 석방을 기대했다. 결과는 역시였다. 이번에는 또 무슨 혐의로 구금을 연장시키는가? 공천 개입 혐의란다. 실소를 금치 못한다.

탄핵은 정당한 것이었나? 다시 본질적 문제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현 시점에서는 탄핵이 불법이었다는 것은 국민들이 점차 알고 있다. 차고 넘친다던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한 사실이 불법탄핵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처음부터 법을 어기고 있는 자들에 의해 내려진 구금 연장을 누가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인가?

법관들! 당신들에게 일말의 법정신이 남아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진실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가려질 뿐이다.입법기구며 대의기구인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당신들이 만든 법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다 알고 분개하는데 무엇 하나 국민의 뜻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생각조차 없는 듯하니 진정 대의기구라고 말할 수나 있나?

국민들은 탄핵의 진실 규명을 원한다. 진실 규명이라 함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사건의 앞뒤 다 자르고 중간부분만을 가지고 편의대로 자의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결코 결론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진실을 외면하고자 한다는 의구심만 불러 일으킬 뿐이다.

다시 한 번 충고한다. 자유한국당은 제발 제1 거대야당으로서 본분을 되찾기 바란다.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죽기 각오하지 않고 무얼 얻기 바라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 나라가 다시 바른 궤도로 들어갈 수 있는 진실의 열쇠를 찾는 일이다.

댓글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