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N뉴스] 미국의회, “임시정부 1919년 대한민국 건국 1948년” 공식 인정한 결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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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N뉴스] 미국의회, “임시정부 1919년 대한민국 건국 1948년” 공식 인정한 결의안 제출

미국 의회가 낸 결의안들로 한국 역사학계가 적어도 새 패로 갈라져 싸우게 생겼다. 이승만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건국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30년”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를테면 착공은 1919년, 준공은 1948년, 이승만과 대한민국 정통세력 입장을 미국 의회에서 상하원 결의안을 통해 재확인한 셈이다.

임시정부 수반이었던 이승만의 존재를 가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을 강조함으로써 1948년 건국 가치를 폄훼해온 남로당계 입장과는 배치되고, 김일성을 항일의 신으로 만들기 위해 임시정부를 적극 폄훼해온 종북 역사학계와도 선을 그었다.

이번 미국 상하원에서 발의된 결의안은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한국 민주주의의 성공, 번영의 토대가 됐다는 내용을 담고 이 임시정부가 1948년 8월 15일 ‘최초의 공화국’의 탄생과 함께 해체되고 전환되었다고 밝혔다.

톰 수오지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은 10일(현지시간) 같은 당 그레이스 멩, 그레고리 믹스, 피터 킹 의원, 공화당 조 윌슨 의원과 함께 한·미동맹 결의안(H.Res.301)을 제출했고, 제임스 랭크퍼드 공화당 상원의원도 동일한 내용의 결의안(S.Res.152)을 발의했다.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지도부인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위원장과 민주당 에드 마키 간사, 밥 메넨데스 민주당 의원은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임시정부와 건국 100년설을 부정하자 역사학계 일부도 북한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북한은 임시정부 당시 7세였던 김일성 우상화에 임시정부가 도움되지 않아 14세 김일성이 화성의숙에서 타도제국주의동맹(ㅌㄷ)을 시작하여 이를 반제청년동맹으로 발전시켰다고 주장해왔다.

한국 주체사상파는 이를 흉내내어 1980년대 중후반에 반제청년동맹을 지하에서 조직해 활동했고 이를 김일성 공작금을 통해 민족민주혁명당이라는 이름으로 확장시켰다. 이들은 아직 대학가에서 “진보”라는 이름을 내세워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역사학계 일부, 시민단체와 정계에도 같은 입장의 인사들이 있으나 국가보안법의 무력화로 검거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정통세력이 소수파로 밀려난 역사학계의 쇄신에 이번 미국 의회 결의안이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뉴스편집실

 

—–[아래는 해당 美의회 결의안 영어 전문]—–

116th CONGRESS

  1st Session

H. RES. 301

   Expressing the importance of the United States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ntributions of Korean Americans in the

                             United State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pril 9, 2019

Mr. Suozzi (for himself, Ms. Meng, Mr. Meeks, Mr. King of New York, and

Mr. Wilson of South Carolina) submitted the following resolution; which

            was referred to th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SOLUTION

   Expressing the importance of the United States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ntributions of Korean Americans in the

                             United States.

Whereas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enjoy a comprehensive

        alliance partnership, founded in shared strategic interests and cemented

        by a commitment to democratic values;

Whereas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ork closely together to

        promot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economic prosperity,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Where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goes as far back as Korea’s Chosun Dynasty, wh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under the 1882 Treaty of Peace,

        Amity, Commerce, and Navigation;

Whereas, on August 15, 1948,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established on April 11, 1919, was dissolved and transitioned to

        the First Republic of Korea, the country’s first independent government;

Whereas United States military personnel have maintained a continuous presence

        on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Mutual Defense Treaty was signed at

        Washington on October 1, 1953 (5 UST 2368),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hereas, on May 7, 2013,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signed a

        Joint Declaration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hereas, 63 years ago, the Treaty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with

        Protocol, was signed at Seoul on November 28, 1956 (8 UST 2217),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hereas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is deep and mutually beneficial to both countries;

Whereas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United States seventh-largest trading

        partner;

Whereas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fifth fastest growing sourc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Whereas the United States is the largest sourc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Whereas, on January 13, 1903, 102 pioneer Korean immigrants arrived in the

        United States, initiating the first chapter of Korean immigration to

        America;

Whereas the over 2,000,000 Korean American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contribute to the diversity and prosperity of our Nation, participate in

        all facets of American life, and have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economic vitality of the United States;

Whereas members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serve with distinction in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Whereas Korean Americans continue to build and strengthen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Whereas the 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 (Public Law 115-409), signed into

        law on December 31, 2018, states t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1) is committed to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done at Washington on October 1, 1953, and all

related and subsequent bilateral security agreements and arrangements

concluded on or before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2) recognizes the vital role of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in promoting peace and secu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3) calls for the strengthening and broadening of diplomatic, economic,

and security ti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Now,

therefore, be it

    Resolved, That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1) recognizes the vital role the alliance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plays in promoting peace and

        secu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2) calls for the strengthening and broadening of

        diplomatic, economic, and security ti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3) reaffirms the United States alliance with the Republic

        of Korea is central to advancing American interests and

        engagement in the region, based on shared commitments of

        democracy, free market economy,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and

            (4) recognizes the forma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100 years ago as fundamental to the vibrancy, success, and

        prosperity of the Republic of Korea’s democracy today.

                                 <all>

[VON자료] 미국 상하원 임시정부 100주년 한미동맹 결의안 전문 및 번역 (H. RES.301, S.RES.152은 하원 결의안을 관련 결의안으로 표시)

2019년 4월 9일 하원 발의
116차 하원 1차 회의

하원 301 결의안
(뉴욕주의 Suozzi 의원, Meng 의원, Meeks 의원, King의원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Wilson 의원이 다음 결의안을 신청했으며, 이는 국제위원회로 전달되었다.)

결의안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간 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들이 미국사회에 끼친 기여를 표명함.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은 공유된 전략적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민주적 가치관에 대한 결의로 공고화된 포괄적 동맹을 향유하며,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은 국제적 평화와 안보, 경제적 번영, 인권, 그리고 법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협력하며,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간의 관계는 1882년 양국이 체결한 평화, 우호, 통상, 항해 조약에 근거하여 외교관계를 수립했던 조선왕조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1948년 8월 15일, 1919년 4월 11일 설립됐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해체된 후 이 국가 최초의 독립정부인 대한민국으로 이행되었으며,
1953년 10월 1일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사이에 서명된 상호방위조약 이래로 미군은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주둔해왔으며,
2013년 5월 7일,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은 양국간의 동맹 60주년 공동기념선언에 서명했으며,
63년 전인, 1956년 11월 28일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의 사이의 우호, 통상, 그리고 항해에 관한 협정은 보충협약과 함께 서울에서 서명되었으며,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간의 경제적 관계는 깊고 양국에 상호 유익한 것이며,
대한민국은 미합중국의 7번째로 가장 큰 무역상대국이며,
대한민국은 미합중국 내에서 5번째로 고속성장하는 외국직접투자국이며,
미합중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외국직접투자국이며,
1903년 1월 13일 102명의 선구적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에 도착했고, 이로써 한인 미이주사의 첫 장이 열렸으며,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2백만 이상의 한국계 미국인들은 우리 국가의 다양성과 번영에 기여하고, 미국생활의 모든 장면에 참여하며, 미국의 경제적 역동성이 주요한 기여를 이루어왔으며,
한국계 미국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미국의 군대에서도 괄목할만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계 미국인들은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의 동맹을 지속적으로 형성하고 강화시키므로,
2018년 12월 31일 통과된 아시아 안심법안은 다음의 내용을 천명한다.

(1) 미국정부는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이루어진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간의 상호방위조약과 이 법안의 제정일 및 그 이전에 결정 내려진 모든 관련 및 후속 안보 협정들과 조정들을 충실히 따르고,

(2) 미국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간의 동맹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짐을 인정하며,

(3) 미국정부는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간의 외교, 경제, 그리고 안보적 유대를 강화하고 확대하기를 요청한다.

이제 이에 따라 결의된 바는 다음과 같다.

(1) 미 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간의 동맹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가짐을 인정하며,

(2) 미 하원은 미합중국과 대한민국 간의 외교, 경제, 그리고 안보적 유대를 강화하고 확대하기를 요청하며,

(3) 미 하원은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인권과 법치를 지키려는 공동의 결의에 기반한 양국간의 동맹이 그 지역 내 미국의 이해관계와 연관을 진작시키는데 중심적임을 확인하며,

(4) 미 하원은 100년 전 임시정부의 형성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룬 역동성, 성공, 그리고 번영에 근본임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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