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N칼럼] “나온 거 없다” 트럼프 러시아 커넥션 특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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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N칼럼] “나온 거 없다” 트럼프 러시아 커넥션 특검 결론

– 한국과 비교되는 미국의 법치와 적법 절차

미국을 2년 동안이나 정치적 혼란에 빠뜨렸던 2016년 대통령 선거의 러시아 내통 및 간섭 사건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지휘 아래 2년간 수많은 관련자들의 소환과 청문회를 걸쳐서 드디어 결론이 났습니다. 그 결론의 요약본이 미국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결재로 공개되었습니다.

결론은 러시아 내통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 사건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절차 간섭에 관하여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법범행위가 발견되어 기소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 또한 내렸습니다.

저는 이번 특검 절차를 통하여 미국의 살아있는 사법정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 특검인 뮬러와 그 수사를 담당한 검사와 조사관들은 2년 동안 수사에 관련된 그 어떠한 단서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중립을 지키면서 수사를 진행시켰습니다. 특검의 대변인도 없었고, 언론과의 정기적인 인터뷰와 수사과정의 브리핑도 전혀 없이 묵묵히 주어진 수사에 전념하였습니다. 누가 수사 검사인지 국민들은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한국 특검과 비교됩니다. 한국 특검은 알량한 대변인을 내세우고, 날마다 수사 브리핑을 하면서 소위 언론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선동하는 짓거리를 했습니다. 좌경 언론인으로 채워진 주류 언론은 연일 미확인 선동적인 뉴스로 지면과 화면을 채워나가면서 어리석은 국민들을 선동했습니다. 특검 대변인이 옷을 잘 입는다는 둥 연예 기사와 같이 다루기도 하며 사법 정의와는 동떨어진 기사로 도배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2년간의 긴 수사기간을 마무리 하기 전에 수사 검사들은 묵묵히 임무를 마치고 각자 자신들의 생업을 향하여 떠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뮬러 특검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백악관이 아닌 법무부에 보내어 자기를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검토를 거쳐서 그 내용이 발표되도록 했습니다. 특검은 글자 그대로 특별검사로서의 임무만을 하고 조용히 사무실을 비우고 집으로 가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특별검사라는 아주 이름도 대단한 직위를 대통령수여받고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즉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큰 면적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완장차고 동네사람들 앞에서 설쳐대던 인민위원장들처럼 행세했습니다.

셋째, 필요할 때는 의회에서 청문회를 열게 하여 국민들에게 소상히 그 피의자의 활동과 반론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자신을 변호하도록 최대한의 인권을 보장했습니다. 그리고 탈법이 밝혀지면 가차없이 사법부에 넘겨서 형을 받도록 했습니다.

청문회를 통하여 트럼프 개인 변호사였던 코언의 증언으로 자기는 생애 단 한 번도 체코의 프라하에 가본 적이 없다는 증언을 하게 만들고 코언의 입을 통하여 프라하에서 러시아 정보기관원과 만났다는 시나리오를 확인하려던 민주당 의원들을 머쓱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매너포트나 그밖의 사람들이 기소된 것은 탈세와 횡령 등 개인의 비리와 위증죄이었지, 러시아 정보원과의 내통에 관하여 기소되고 형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매너포트는 선거전이 가열되기 이전 단 5개월간 트럼프 대선 캠프 선대위원장일을 맡았고, 그의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비리도 이 직을 맡기 전 일이었습니다. 즉 트럼프 캠프와는 전혀 상관없는 개인비리였습니다.

한국의 특검수사는 피의자의 형이 확정되기도 전에 죄인으로 취급하고 수사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의 변론도 제대로 허락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망나니가 춤추며 칼을 휘두르듯, 그 망나니 장단에 모가지가 날아가듯 공포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사람들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짜놓은 각본에 따라 충실히 그 임무를 수행하는 정치적 조폭에 불과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24일 발표 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을 못믿겠다고 추가 수사를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요구대로 특검을 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못믿겠다는 아주 유치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에 부화뇌동하여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내리기에 온 힘을 썼던 CNN, MSNBC, WAPO, NYT등은 아주 허탈한 모양새입니다. 그들의 영어표현대로 하자면 “stunned”, 즉 뒤통수 한 대 맞아 멍한 모양새입니다.

이제 후폭풍이 남은 것 같습니다. 힐러리 진영에서 영국의 MI6 요원 출신인 Steele와 공모하여 트럼프를 모함하기 위하여 만든 문서 사건을 수사하는 일입니다. 또한 클린튼 재단의 기금 확보를 위하여 각 기업과 여러 나라에 국무장관의 직함으로 편의를 보아주고 압력을 넣어서 자금을 편취한 사건을 수사해야 합니다.

2016년 선거 때, 빌 클린튼과 오마바 행정부의 법무장관이었던 수전 라이스와의 개인 면담을 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오바마가 대통령 재임시에 법무부에 힐러리 수사를 방해한 증언이 나온 것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서 정말 누가 감옥에 가야 할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미국에서 느끼는 법치가 살아있음을 볼 수 있는 기쁨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다른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모든 절차가 법에 정한 범위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듭니다.

한 가지 분명히 부연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의 쓰레기 언론의 행태입니다. 미국 특검에 관한 해설 기사들이 한심할 지경입이다. 번역도 아닌 엉터리 해설만 분분합니다.

/ 하영진 VON 객원 칼럼니스트, 재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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