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성명] 나경원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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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성명] 나경원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오늘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많은 것을 이야기했다. 2년 반 전 탄핵 사태 이래 처음이다시피 한 내용과 어조였다. 북핵, 탈원전, 경제파탄, 드루킹, 김태우, 신재민, 손혜원 등 그간 태극기운동이 부르짖어 온 주제들이 상당 부분 망라되어 있었다.

새누리당은 태극기운동이 줄곧 비판해온 문재인 정권의 대북굴종 노선과 탈원전정책, 위헌적인 경제운영과 삼권분립 파괴, 좌익독재적 행태에 대해 늦은 감이 있으나 공식적으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 환영하는 바다.

그러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중요한 세 가지 주제를 말하지 않았고, 한 가지 위험한 주제를 은근슬쩍 말하였다. 말하지 않은 첫째 주제는 태블릿과 탄핵이고, 둘째는 5.18이며, 셋째는 북한인권과 자유통일의 비전이다. 이 중 태블릿과 5.18은 하루 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연설에서 자유한국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취급되기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표 나지 않게 그러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끼워 넣은 대목은 정부형태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 제안이다.

새누리당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하지 않은 탄핵, 5.18, 자유통일 주제의 중대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나경원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을 분명히 반대한다.

왜 자유한국당은 탄핵, 5.18, 자유통일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가? 왜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온갖 실정과 헌정농단을 비판하면서도 그 출구를 ‘원포인트 개헌’으로 몰아가고 말았는가?

새누리당은 이 지점에 자유한국당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심각한 위기의 본질이 있다고 본다.

자유한국당 내에는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고 북한 동포의 인권을 외면하면서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꾀하는 흐름이 있다. 이 흐름이 내각제에 유사한 개헌 추진을 기획하며 탄핵의 불법성을 용인하면서 종북 주사파 정권이 출현하는 길을 터 주었던 것이다. 오늘 주사파 정권을 비판하는 그 목소리는 어제 주사파 정권을 불러왔던 그 목소리이다.

자유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가 진정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라면 원포인트 개헌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 말았어야 한다. 그랬다면 지금 바로 탄핵의 불법성을 거론하지 못했더라도 그 변화의 진정성과 정방향성이 유보 없이 인정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자유한국당의 장래 행보에 극도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도록 한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과 그 소속 정치인이 정세와 시국에 따라 예전의 말과 태도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리는 사례를 신물나게 보아 왔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아픔과 분노 축적이 권력구조 개헌과 분권(分權)국가 개헌의 거래로, 연방제로 길을 터 줄 투(two)포인트 개헌의 불쏘시개로 쓰이고 만다면 그 허망함과 환멸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이 권력구조 개헌에 집착하는 태도를 버리고 절대절명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대승적으로 희구한다. 그러자면, 자유한국당은 오늘 원내대표 연설에서 보여 준 문정권의 반헌법성에 대한 투쟁 기조를 지속 확대하면서, 궁극적으로 탄핵의 불법성 규명, 5.18 신화의 극복, 자유통일 노선의 추구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신생 정당이라도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해 낼 것이다. 대한민국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아시아 대륙에서 예외적인 70년 자유인의 공화국을 통해 축적된 국민 역량은 반드시 종북 정권의 어둠을 넘어 광명의 자유통일을 이룩하고야 말 것이다.

2019년 3월 12일

자유·공화의 한반도를 추구하는 태극기정당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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