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N칼럼] 트럼프-김정은 협상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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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N칼럼] 트럼프-김정은 협상이 시작됐다!

/ 김미영 전환기정의연구원장

베트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장을 걸어나간 것은 정확히 말하면 “결렬”이 아니다. 협상의 ”개시”로 봐야 한다.

회담이 있기 하루 전에 필자는 유튜브 VON 뉴스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1) 종전선언은 못한다.
(2) 이번 회담의 결실은 김정은이 “베트남까지 온 것”이 될 것이다. 지난 번 싱가폴 회담이 “싱가폴까지 온 것”이었던 것과 같다.
(3) 트럼프 대통령 단독으로 개성 재개 포함 제재를 푸는 것은 결정할 수 없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첫째 종전선언을 못하는 까닭은 1950년 창설된 유엔사령부 공식 해체와 1953년 정전협정 폐기가 종전선언의 효과인데 그런 국제법적 심각한 결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으로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에 볼 일이 있어 간 참에 불러서 60시간 열차 타고 온 김정은 일행에게 무도한 행동을 한 것처럼 친북 입장의 사람들은 부글거리겠지만 북핵 문제를 전쟁이 아닌 협상을 통해 풀겠다는 트럼프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회담장소”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상대방이 김정일 아들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이라면 결코 안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년 여를 공들여 상대가 “합리적 계약이 가능한 대상인가”를 테스트해 왔다. 이에 대해서 VON뉴스를 통해 “트럼프는 비핵화를 진지한 계약으로 본다”(2018.5.24)는 내용의 논평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계약법에서 이것이 흥정(puff)인가 청약(offer)인가 구별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고 까다롭다. “쌉니다. 싸. 거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 공짜로 준다는 것은 아니다. 청약이 아니라 흥정인 것이다. 청약은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심각해진다. 그러나 흥정은 일종의 유인이자 광고로 법적으로 덜 심각하다.

법이 일상인 미국인들에게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그러나 한국인들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 마디 한 마디가 다 심각하게 들리는 것이 이번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원인이 됐다고 본다.

풍계리 핵실험장을 닫을 때 트럼프 트윗은 “근사하고 영리한 제스처( very smart and gracious gesture)라고 썼는데 한국 언론들은 이를 칭찬으로 적었다. 칭찬이든 비난이든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다.

트럼프 트윗의 미사여구중 북한 관련한 법적으로 유의미한 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계약의 상대가 될 수 있나”를 증명해 보이라고 끌고 다닌 것이다. 서방인 싱가폴로 부르고, 개발 모델을 보여주는 베트남까지 부른 것은 매우 중요한 사전 정지작업인 것이다.

필자는 이번 회담은 북한 입장에서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처음으로 협상에 칩을 들고 임했기 때문이다. 핵장부 미사일장부를 들고온 것이다. 그러나 그것조차 심히 초보적인 것이다. 영변 말고 다른 곳에도 핵시설이 있는 것은 알 사람은 다 안다. 김정은이 “미국이 요걸 어떻게 알았지? “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김정은- 리용호는 미국에게 최소한의 것을 얻고 싶었기 때문에 1990년대에 이미 여러 차례 IAEA 사찰까지 받은 영변을 던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빨리 “결렬”을 선언한 것은 “김정은 구걸하지 말고 협상하라!”는 요구로 분석된다.

협상의 당사자가 되려면 “정직성”(integrity)과 “신의성실”(good faith)은 무조건 기본이다. 미국은 김정은이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통의 합리적인(reasonable) 계약 당사자로 안 본다. 말이 통하는 상대가 될 때까지 미국은 몇 차례 더 시도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도 전쟁까지는 원치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 “말이 통하는” 상대로 보고 있을까?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렇다”고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 아직은 말이 통한다고 생각했다면 “미련 때문”일 것이다.

3.1절에 “빨갱이가 친일잔재”라고 선언할 준비를 한 문재인 대통령은 “1948년 헌법이 지시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역사에서 지울 작정으로 보였다. 종전선언이 그래서 필요했던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은 안 해주고 한국 정부에 핵펀치 한 방 날렸다.

우리는 왜 남북의 망상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얻어터지는 시행착오를 끝까지 보고 있어야 하는가? “30년 잔치는 끝났다” 는 사실을 한국 사람들이 깨닫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스스로 위로한다. 그러나 보고 있기 민망하고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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