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성명] 베트남 비핵화 회담 결렬, 한국 정부 책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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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성명] 베트남 비핵화 회담 결렬, 한국 정부 책임 없나?

– 무분별한 대북 접근 국회 청문회를 촉구한다!

2월 28일 하노이에서 회담 결렬 후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 영변 외에 북한이 운영해 온 추가 핵시설의 존재와 은폐 문제가 세계를 향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김정은은 이 문제가 제기되자 놀라고,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에 대해 “비핵화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진정성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내 자식들 핵 짊어지고 살기 원치 않”는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핵 목록의 온전한 제출이 첫 단추일 수밖에 없다. 김정은은 핵탄두 몇 개 정도가 아니라 최소 2개의 대형 핵시설을 은폐하려 했다. 협상실무책임자이던 최선희는 “핵시설 전체를 폐기 대상으로 내놓은 적 없었다”고 말한다. 새롭게 건립된 핵심적인 핵시설을 폐기 목록에도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핵 폐기 협상이 어떻게 가능한가? 김정은은 애초에 핵보유를 전제로 한 핵동결 내지 핵군축만 고려하고 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문제는 대한민국 청와대이다. 청와대는 이를 몰랐는가? 몰랐다고 해도 큰 문제이고 알았다면 이는 더 큰 문제이다. 몰랐다면 행정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 북한 추가 핵시설의 존재는 이미 지난해부터 상세 위치를 들며 위성사진과 함께 세계 언론들이 보도한 바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 정부가 이런 정보의 사실 여부도 파악하지 못했다면, 5천만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조차 담보할 수 없는 ‘치명적 무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가 추가 핵시설의 존재를 알았다면, 왜 문정부는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입장에 서지 않고 철저히 김정은의 입장에서 봉사해 왔느냐는 질책을 면할 수 없다.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북한의 핵 폐기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선전한 것이 누구였는가?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우리 정부 어느 한 편에서라도 추가 핵시설을 전제로 한 신중론이 제기된 적이 있었는가?

이런 사태를 앞에 두고 국회 청문회가 열리지 않는다면, 국회의 국정조사 헌법 규정은 이미 수명을 다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국회 재적 4분의 1 대략 75명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조사요구서에 따라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추가 핵시설 은폐 의혹은 국민의 생존권과 국가안보가 장님 행정부 또는 흑심을 가진 행정부에 의해 낭떠러지 끝까지 위기에 내몰렸던 사안이다. 왜 직접당사자인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대통령의 문제제기에 의해 사실을 확인하고 탄식 섞인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야 하는가.

이번 계기에 추가 핵시설 은폐 의혹만이 아니라 북한 석탄 밀반입 의혹, 국내은행 북한자금세탁 연루 의혹 등 북핵 관련 사안 전체에 대해 철저한 국정조사가 시행될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안보 태세도 확립하지 못하면서 한반도 평화 운운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국회는 국민의 준엄한 뜻을 받들어 북핵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를 당장 실시해야 하며 정부와 청와대는 긴 변명 없이 성실히 그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2일

새누리당 대표 도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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