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N칼럼] “5.18이 야수가 돼 나라를 덮쳐도 가만히 둬야 하나! “ <조갑제 대표 5.18대응론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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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N칼럼] “5.18이 야수가 돼 나라를 덮쳐도 가만히 둬야 하나! “ <조갑제 대표 5.18대응론에 대한 반론>

/ 도태우 변호사, 새누리당 대표

-‘5.18. 북한개입 진상규명’이야말로 집권자의 책무
-부분적인 인식으로 전면적인 진실 규명 노력 막지 말아야

조갑제 대표의 여러 가지 공은 물론 인정돼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재평가에 기여하고 수십 년 헌법 가치를 옹호하는 활동을 펼쳐 왔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주신 병역비리에 관해 진상규명 활동을 저해한 것과 5.18북한개입 관련 진상규명 노력을 막아서는 점이다.

조갑제 대표는 부분적 진실을 전체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2019. 2. 18. 조선일보에 실린 최보식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도 5.18에 관한 자신의 부분적 인식을 절대화한 채 최근 점화된 전면적인 진실 규명 노력 자체를 저지·거부하고 있다.

조갑제 대표는 1980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광주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 막상 5.18의 주요사건은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대부분 벌어졌고, 27일 마지막 상황도 도청 부근에 집중되어 어느 기자에게나 취재가 제한적이었다. 조갑제 대표는 1988년 공수부대원 등 관련자의 인터뷰로 현장 취재를 보완했다고 한다.

그러나, 방대한 수사기록, 재판자료, 청문회증언자료의 연구에 따른 문제제기를 조갑제 대표는 어떻게 단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가?

입증 자체가 쉽지 않아 논란을 키우는 ‘광수’, ‘북한군 600명설’은 일단 치워놓고 보더라도 조갑제 대표는 어떤 근거로 5.18에 <북한 개입 여부> 진상이 규명될 필요조차 없이 다 밝혀졌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만일 40년 간 제대로 조사된 적이 없는 <북한 개입 여부>를 지금 조사하는 것이 ‘야수’를 키우는 일이기에 거부한다면, 사실과 진실은 결코 야수일 수 없다는 조갑제 대표의 평소 신념을 돌려드리고 싶다.

5.18관련하여 조갑제 대표가 싸워서 밝혔다고 자랑하는 ‘2000명 사망설’만이 극복돼야 하는 것이 아니다. ‘5.18 북한 무관설’ 또한 극복되어야 할 5.18신화의 몸통일 수 있다.

5.18 북한 개입 측면을 밝히는 것이 5.18의 민주화운동 측면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교도소 습격, 조직적인 무기고 탈취, 탈취된 무기에 의한 민간인 사망과 같이 자유민주화운동으로 보기 어려운 사태의 발생 경위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관련된 북한 개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은 그 자체로 긴요하다.

우선 교도소 공격에 관해 북한 지령이 무선으로 감청되어 병력을 증강 배치했다는 지휘관 당사자의 검찰 진술이 존재한다. 사단 지휘부 이동 기밀이 누설되고, 그 정보에 바탕한 매복 습격으로 사단장 지프차 등이 탈취됐다.

이 사단장 지프차를 내세워 아세아자동차 공장의 군용트럭 수십 대가 일사불란하게 38곳의 전남지역 무기고로 파송되었으며, 수 시간 내에 5천정 이상의 총기류가 피탈됐다.

친북인사 윤한봉의 군사용 지도 입수 및 무기고 위치 사전 파악 증언과 탈북자의 증언 내용이 일치하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북한 개입과 무관하다면, 조갑제 대표는 그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와 반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오인사격으로 인한 공수부대원 9명 사망, 33명 총상 사건 경우에도 조갑제 대표는 제3그룹의 존재를 간과하고 있다.

이 오인사격 사건은 ① 정규군 이동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② 이를 무장불순세력 강제돌파 시도로 거짓 첩보를 제공하며, ③ 정체불명의 집단이 커브길 고지에 매복했다가 이동 부대에 총격을 가하여 공수부대가 이에 응사하며 커브길을 돌아나오게 함으로써, 진로를 막고 있던 다른 정규군에게 결정적인 오인사격을 유도한 사건이다. 위 ①, ②, ③이 조직된 제3그룹 없이 발생 가능한 일인가?

사망원인 또한 여러 통계 자료가 있어, 초기 부검자료로부터의 변천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근 전남대 보관 증언자료를 토대로 한 김대령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마지막 도청 부근에서도 대부분의 사망자는 소위 시민군의 총격에 의하였던 것임이 밝혀지고 있다.

5.18의 북한 개입 진상규명이 금기시되면서 ‘자신을 쏜 시민군 기동타격대장을 보호해 준 특공부대장 임수원 중령’과 같은 실화는 잊혀지고, ‘손을 들고 나오는 시민군에게 총격을 가한 계엄군’이라는 허위의 증오심 고취가 초등학생들에게까지 무방비로 확산되고 있다.

과연 어느 편이 야수를 키우는 것인가? 과연 어떤 결단이 집권자가 내려야 할 정당한 결단인가?

5.18 불철저한 진상규명과 왜곡은 이후 ‘민주화세력 대 적폐세력’이라는 사회분열적 대립 구도를 낳았고, 효순·미선, 광우병, 세월호, 탄핵 사태와 같이 거짓이 횡행하고 이성이 마비되는 현상을 낳는 뿌리가 됐다. 아울러 대한민국 건국정통성이 부정당하며, 종북 세력이 제도권 전체를 점령하는 비극적 현실의 토대를 이루게 됐다.

몇 차례나 허위로 판명된 ‘헬기사격’ 등을 또 다시 진상규명하겠다며 예산을 타내는 법을 만들다가 그 와중에 포함된 것이 ‘북한군 개입 여부’이다. 북한군 개입 여부를 따지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이 진상규명법은 40년 간 성역화를 추구해 온 5.18의 전면적인 진상을 밝혀야 할 중대한 역사적 임무를 함께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조갑제 대표는 부분적인 인식으로 전면적인 진실 규명 노력을 막아서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진실은 누구도 독점할 수 없으며, 역사의 최종적인 해답은 누구도 소유할 수 없다.

5.18 북한군 개입 여부의 전제로서 <북한 개입 여부> 문제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진실존중과 그에 기반한 국민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관문이다.

그 문턱을 넘어 나아갈 때 조갑제 대표가 정방향의 뒷발을 잡는 무모한 행보를 반복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어떻게 혼자 다 알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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