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N칼럼] 우익 훌리건들이 나라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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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N칼럼] 우익 훌리건들이 나라 망친다!

/ 김미영 전환기정의연구원장

제가 왜 “우익 훌리건”이라는 말을 쓸까요?

1. 중요한 게 뭔지 몰라 마구 던지며 경기장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이기기 위해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 던집니다. 골치가 아픕니다.

2. 왜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들려 있고 씌여 있는 사람들같아요.

3. 이성적인 사람들도 이들이 막 던지는 오물을 주어 삼킬 때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4. 주의해야 될 주장들 해설과 해법

(1) 내각제는 악 대통령제는 선, 이런 주장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요?

내각제 개헌세력이라는 말은 제가 아마 시작한 말같아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 전에 제가 김무성-박지원-안철수가 내각제 개헌을 합의하고 3년 짜리 대통령을 뽑기 위해 홍준표를 등판시켜 중간에 사퇴하고 안철수로 몰고 나갈 것이다. 그러니 홍준표를 완주시켜 일단 이 연합을 깨야 대한민국 정통세력의 정당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내각제 개헌세력이라고 쓴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태극기집회가 정치세력화를 선언하고 홍준표 완주에 일단 올인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타당하다. 그래서 태극기 애국세력의 신당이 생긴 것 아닙니까?

이 선택은 최선이 아닌 차악이었습니다. 최선이라면 우파 대통령을 뽑아 박대통령 석방부터 시켜야죠. 가능성이 없는 일이었죠.

그때 선택은 안철수냐 문재인이냐 이것 뿐이었는데 사람들은 이걸 아직도 이해를 못합니다.

대통령제 유지 주장한 문재인이 옳고 내각제 개헌해서 권력 잡겠다고 생각한 박지원 김무성이 틀려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닙니다.

(2) 개헌은 지금은 막고 언젠가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헌법은 엄밀히 말해 대통령제가 아닙니다. 개헌은 해야 하나 미뤄야 합니다.

확실한 미국식 대통령제로 가려면 헌법 65조를 삭제하고 다시 대통령 탄핵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차피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개헌은 필요하고 개헌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NPK에서 개헌을 결사 저지했던 것은 문재인 정권의 개헌은 이런 정치구조 개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4조의 자유 삭제, 전문에 5.18 삽입, 1조 수정 등 국체 변경 수준의 개헌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개헌 논의는 정상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정치 구조 개혁이 불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각제는 악 대통령제는 선? 말도 안 되는 주장은 멈춰 주세요. 내각제 하는 독일 영국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놀라 나자빠지지 않을까요?

다만 순수 대통령제는 미국말고 예가 별로 없는데 미국도 연방제를 하고 있어 우리와는 환경이 다릅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정말 많은 논의와 연구를 필요로 하는데 저는 종북세력 척결 이후로 개혁을 미뤄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3) 영웅이 우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안철수를 택하지 문재인을 택했나?

안철수는 홍석현 박지원 김무성 등 김대중계 김영삼계가 연합하고 있는 세력 즉 탄핵 주도 세력이 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권력을 잡고 문재인 세력이 야당이 되면 한국에는 정통 우파 정당이 사실상 사라져서 개헌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철수 세력은 노무현-문재인 세력과 구분되는 김대중 세력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세력은 주사파 세력보다 더 위험하다고 본 것입니다.

김대중 세력과 김영삼 세력은 5.18 카르텔입니다. 주사파는 김영환 커밍아웃 이후 세력이 약화되어 비전향 민혁당만 제거하면 비교적 다루기 쉽습니다. 그러나 5.18 카르텔은 김영삼계도 민주화의 이름으로 지분을 갖고 있어 정리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1차 목표를 이석기 이상규 이의엽 등 민혁당 비 전향파 제거에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김이수 헌재소장 세우는 데 실패해서 양승태 구속에 올인했습니다. 성공했는 줄 알고있는데 문재인 정권을 자살골로 몰아넣었죠.) 그래서 NPK는 지난 1년 동안 이 세력 제거를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것입니다.

도태우 변호사의 개헌저지 세미나와 저의 주체사상파 강의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5. 새로운 라운드는 5.18카르텔 해체입니다!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이 되려면 자유한국당내 5.18카르텔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김영삼계를 5.18카르텔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김대중계와 5.18 청산을 하면서 민자당 3당 합당으로 보수 정당에 밀고 들어와 주인 노릇을 하게 됐기 때문이죠.)

그럼 5.18카르텔 도움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 종북세력의 권력이 확정됩니다.

최악의 사태가 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패를 여러 개 갖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박근혜-김진태 패가 살아 있을까요? 글쎄요. 도박을 하면 지기밖에 더할까요? 정치적 도박은 금물입니다.

저는 가능성이 안 보여 황교안-김진태 연합을 제안했습니다.

5.18카르텔은 쉽게 제거 안 됩니다. 그 밑에는 주사파와는 비교 안 되는 거짓과 위선이 숨어 있어요. 단번에 해결 안 됩니다.

길은 황교안-김진태-김문수-태극기 연합입니다.

이걸 못해내면 대한민국은 깊은 수렁에 잠깁니다.

제 얘기가 틀리면 그 때 항의하세요.

그리고 덧붙이면 탄핵은 공무원 파면제도입니다. 헌재가 파면할 수 있어요. 65조 읽어보세요. 정말 공부해야 합니다. 나라 망치는 우익 훌리건 여러분! 제발 그만들 좀 하시고 공부 좀 합시다. 좌익 못 이깁니다. 이런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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