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N칼럼] 나라 생각하면 황교안-김진태 연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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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나라 생각하면 황교안-김진태 연합하라!

 

/ 김미영 전환기정의연구원장

 

나는 현실정치판에서 지지하는 인물이 없다. 형형한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황교안 전 총리를 대안으로 본다. 이념적 선명성이나 용기의 측면에서 김진태 의원을 평가하지만 현재의 대안은 아니라고 본다.

 

그 이유는 이렇다.

 

(1) 화근은 헌법 65조!

 

이런 헌법은 어디에도 없다. 이 헌법 65조 때문에 한국 정치구조는 엄밀히 말해 대통령제도 내각제도 아닌 제3의 제도다.

 

국회의원 3분의 2가 뭉치면 대통령 권력을 뺏을 수 있게 돼 있다. 미국도 탄핵 소추를 의결했다고 권한을 정지시키지는 않는다. 국회의 권력이 막강한데 대통령은 해산권을 잃어 견제도 못한다.

 

황교안 총리가 권력을 이양받았을 때 아무 것도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조항을 이해 못한 것이다. 대통령 탄핵이 의결되면 총리가 권력을 가져가는 게 아니다. 탄핵소추단인 국회의원이 가져간다. 왜냐하면 동일한 절차로 총리를 탄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총리가 탄핵되면 기획재정부 당시 장관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지만 역시 권력이 옮겨지지 않는다.

 

황총리는 당시 관리 책임만 갖고 있었고 그나마 특검 연장을 반대한 것만으로도 탄핵심판 기간 중 그의 역할은 충분했다.

 

(2) 또 하나의 화근은 국회선진화법

 

국회선진화법은 사실상 대통령을 도울 국회권력을 제거한 것과 마찬가지다. 막강한 국회권력을 자승자박한 셈이기도 하다. 자신이 입법 제안한 법 하나 통과시키려면 여당의원도 야당의원 눈치를 봐야 한다. 여야가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신라 화백회의처럼 만장일치에 가깝지 않으면 법 하나 제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

 

그러니 대통령이 비뚤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 간섭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에 목숨을 걸게 된다. “나 비뚤어질테야” “한번 해보시지. 확 탄핵시켜뿔라” 이게 대통령과 국회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전형적인 태도가 돼 버린다. 적어도 여당은 대통령과 같이 입법으로써 어느 정도 함께 일해야 되는데 여당도 돕기가 힘들어지니 대통령은 단독 플레이만 골몰하게 된다.

 

청문회 거치지 않는 대통령 비서실을 내각보다 더 센 사람들로 채워버리고 장관은 적절히 국회의원들로 채워 부담을 덜 가지려 한다. 이러니 의원내각제 모양에 비뚤어진 제왕적 대통령이 허구헌날 권력 싸움만 하다 파국으로 가는 것이다.

 

법은 두고 시행령을 바꿔 일을 하는 위헌적 행정까지 나오는 것이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어떤 지도자도 이 문제를 풀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통령제 문제만 제기하는 사람들과 침묵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대통령은 비뚤어지고 국회의원은 양아치집단으로 몰려가는 1987년 헌법은 어쨌든 고쳐져야 한다. 그리고 국회선진화법도 없애야 한다.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황우여 전 부총리가 “좌익세상에 대비해서” 만들었다고 누군가에게 귀띔했다고 한다. 간첩도 안 잡고 반인도범죄자 집단을 민족의 이름으로 추앙하는 야만의 시대에 와서 보니 과연 몇 수를 본 것인가? 지금 정권에서 국회선진화법이라도 없었으면 어쩔 뻔 했나? 요지경은 요지경이다.)

 

요는 지금 한국은 헌법 65조의 저주에 함몰된 것이지 대통령제나 내각제의 문제에 시달리는 게 아니다. 제대로 견제하고 제대로 균형을 맞추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위해 노력할 때다.

 

(3) 어쨌든 지도자가 필요하다!

 

헌법은 고쳐야 한다.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일단 종북세력 제거가 먼저다! 야만세력은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악용하기 때문이다. 종북야만세력을 정리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황교안 전 총리를 지지하는 이유는 한 가지다. 대안이 없다. 김진태 의원의 선명성이 다는 아니다. 좀 더 묵직한 그릇이 지금은 필요하다.

 

야만과 광기를 끝내는 방법이 같은 야만의 방법일 필요는 없다. 대한민국이 비류 양아치 훌리건들이 언론 청와대 검찰 사법부만 먹으면 끝난다고 보는 것은 북한과 주체사상파 생각일 뿐이다. 수령절대주의자들은 목만 떼면 끝이라고 보고 대통령이고 대법원장이고 닥치는 대로 잡아넣지만 그 결과는 더 많은 국민들의 급속한 각성으로 돌아온다.

 

대안매체가 기존 제도 언론을 집어삼킬 뿐 아니라 청와대 비뚤어진 권력과시는 모두 불법 고발장으로 돌아갈 것이다.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비류 훌리건 양아치들의 시대는 끝날 것이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필요하다. 홍준표의 역할은 이상한 내각제 개헌세력 연합 막는 데에서 끝났고 탄핵찬성파는 아무리 노력해도 기가 죽어 지도자는 못 된다. 공범의 운명에서 못 벗어난다. 벗어나려면 석고대죄하라!

 

그나마 탄핵의 쓰디쓴 세월이 황교안 김진태를 지도자로 남겼다. 둘이 싸우다 총선을 망치면 우리는 당신 둘과도 싸운다. 제발 멸사봉공하고 지혜롭길!

 

[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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