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N칼럼] 국회의원들은 답하라! –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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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N칼럼] 국회의원들은 답하라! –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 공학박사

국회의원 당신들은 박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사회가 혼란의 도가니에 들어온 사실을 인정하는가?

역대 정권에서도 시위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인가? 민노총의 시위와, 지금의 끝없는 태극기 물결의 에너지 분출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인가?

국가의 정체성이라는 관점에서 전혀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도리어 하나는 국제 정체성 파괴, 하나는 수호라는 상반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탄핵의 사유가 첫째 최서원과 경제공동체였다는 것, 둘째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용어는 법에서 범죄로 엄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마치 중죄인 것처럼 언론을 통해 유통시켰다.

이 정권에 이 상황을 적용해 보기로 하자.

현 정권은 첫째, 북한 김정은이 현행법상 주적으로 되어 있고, 국제적으로도 반인도범죄자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차원을 넘어서는 경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적 행위를 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정상들에게 대북 경제 제재 완화를 부탁하고 다녀 김정은 대변인이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다. 주적과 경제공동체라고 주장한들 항변의 여지가 있는가?

둘째, 대통령 말 한마디로 중요 정책이 적법 절차없이 결정되고 시행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 문제, 국가 사업의 예비 타당성 면제 문제, 국회 동의 절차 없는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등. 국회는 엄연히 입법 기구인데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키지 않는데도 당신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들이 언제 이런 권한을 부여하였나? 지금 정권은 국정농단 권한이라도 부여받았나? 어디서?

지금 누가 사법을 농단하고 있나? 더욱이 드루킹 사건에서 김경수 지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드루킹은 대통령 부처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다 밝혀지지 않았나? 현 정권은 “여론 조작 공동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적용시켜도 할 말이 없는 것 아닌가?

더구나 1심에서 종범인 드루킹보다 적은 2년형 이라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인가? 2심, 3심에 가서 무죄 판결을 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닌가? 이 사건은 지난 대선의 정당성과 무관하지 않은 중대성을 갖고 있는데 판사를 위협하고 있다니! 지금 나라를 노리개로 여기는 것인가? 누가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사안보다 훨씬 결정적인 탄핵 사유인 북한과의 항복 수준의 군사협약서이다. 이것이야말로 “객관적이고 급격한 국가의 위험성 증가” 아닌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협약인지 입법기관에 있는 당신들이 더 잘 알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답하라. 이쯤되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 절차를 밟아야 마땅한 것 아닌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국회는 필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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