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4대강은 적폐가 아니라 훌륭한 치수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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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N논평] 180820
4대강은 적폐가 아니라 훌륭한 치수사업이었다!

/김정섭 VON기획의원 • 조경전문가

뜬금없이 금강 세종보의 수문이 개방됐습니다. 금강의 바닥이 드러나고 강이 사막처럼 흉물스럽게 변했습니다., 소(小)수력발전소는 멈추어 섰고, 하류 지역에서는 농업용수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세종보를 개방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환경단체가 사대강 보를 개방해야 한다는 이유는 녹조를 제거해야한다는 것과 ‘강은 흘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강은 흘러야 한다’.. 참 멋져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구호 뒤에는 많은 진실이 가려지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강들이 다 어땠습니까? 요즘처럼 강의 수량이 풍부하지 않았고 어족 자원도 없었으며, 홍수와 가뭄의 피해에 무방비였습니다. 그 강들은 관리되어야 했고 치수되어야 했습니다.

사대강 보의 수문을 개방하면 식수와 농사에 피해를 주는것 외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강의 수위가 낮아지면 주변 지하수 수위 또한 낮아지며, 대지 환경도 함께 악화됩니다.

둘째, 녹조 자체는 오염물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물질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셋째, 1년 동안 사용할 물을 여름철에 최대한 모아야하는데 여름철에 수문을 개방하라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과연 4대강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었을까요?
이명박 정부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철저히 국익을 생각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가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사대강 사업은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운 대하천 정비사업이자 휼륭한 치수사업이었습니다.

과거 사대강 치수공사 이전의 홍수 복구비는 해마다 수천억원의 비용이 들었고 매년 많은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사대강 치수공사 준공 후 홍수피해 복구비는 해마다 50억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가의 수자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과학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판단이나 표를 얻기위해 조작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됩니다.

현 정부는 사대강 치수공사를 적폐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과연 적폐입니까? 그 말이 사실입니까? 답은 정치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거기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은 이념도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여도 안됩니다. 물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존중이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브이오엔 논평이었습니다.

#VON뉴스 #4대강 #녹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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