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_경제] 전대협 경제 망테크, 코레일은 그 한 극점!

0
283

[VON경제] 전대협 경제 망테크, 코레일은 그 한 극점!

“지금 경제의 어려움은 신자유주의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상황 인식이다. 우리 경제에 희망이 있는 것일까?

‘소득주도성장’ 이라는 국가주도 경제정책을 펼쳤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52시간 주간 근무시간 단축에 의해 기업은 좌절하고 있고 우리 경제의 전망은 매우 어둡다.

‘촛불 정부’는 캐비넷에 많이도 쌓아둔 새로운 적폐를 연달아 끄집어 내고 있다. 그 와중에 이 정부의 과도한 국가주도 경제정책의 심각한 폐해를 과거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실패에 이유가 있다며 기이한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혹평하며 손가락질했던 그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우리가 언제 제대로 시장에서 펼쳐본 적이나 있었던가? 통제경제에서 개발독재, 경제계획, 정부규제로 특징지어지는 한국 경제 발전 모델에서 언제 신자유주의가 제대로 실현됐다는 것인가? 할 때가 왔을 때 완강하게 막아선 이들이 지금 집권을 하지 않았나?

‘신자유주의’는 각종 규제와 법령을 풀어 시장이 요구하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기업이 자유롭게 해고를 하거나 아니면 채용을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부담없이 정규직 채용을 늘릴 수 있다.

인위적인 노동정책과 정부의 무분별한 고용노동시장에 대한 개입은 오히려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무너뜨린다. 일부 정치권이나, 노동인권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인권이나 생계를 보장하라는 구호와 떼법들에 의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유시장경제 논리에 맞춰서 적법한 정리해고 및 인수 합병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회는 ‘정규직’ 과 ‘비정규직’이라는 법률적 용어도 아닌 지극히 사회 이념적 노동형태 용어로 양분되었다.

‘계약직”은 나쁘고, ‘정규직’은 좋다는 사회 이념적인 생각이 통념화 되어 버렸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전혀 융통성이 없으며 정리해고는커녕 생산직의 전환배치와 (파업시) 대체근무 금지, 해외공장신설시 국내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을 것 등의 노동계의 권리가 절대적으로 거의 신성시 되는 ‘反시장자유주의’ 경제 체제이다.

이것을 반증하듯 최근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주요 자동차회사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국내 5개사 평균은 12.29%인 반면 일본 토요타는 5.85% 그리고 노동계 및 좌파 시민단체가 그렇게 인용하기 좋아하는 독일의 폭스바겐도 국내회사보다 낮은 9.95%의 매출대비 인건비 비율자료가 발표되었다.

자유시장은 속이지 않는다. 국가가 감싸고 도는 친노동경제정책은, ‘反시장자유주의’ 경제이며, 가파른 국내 제조업의 인건비 상승을 매년 가져왔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코레일이 그 한 극점이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13년전 과거로 다시 돌아가 자회사 이적 거부를 하여 2005년 정리해고를 당했던 180명 승무원 전원을 직종 변경까지 해주면서 경력직 채용을 하겠다고 나섰다.

코레일은 어떤 회사인가? KTX가 개통하기 전까지, 대한민국 철도는 2005년까지 철도청 관할 국영철도였으나, 2005년 1월 1일자로 공기업으로 전환하였다. 공기업으로 전환을 했다는 것은, 무언가 야심차게 원가 구조를 개선하여 영업이익에 공헌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더 좋은 편의와 서비스 및 가격 경쟁력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매출 5조에, 종업원 3만명이 넘는 메카톤급 대형 공기업이다. 그러나, 코레일의 과거 영업이익 성적표를 보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철도 서비스를 독점했던 국영/공기업이었는데 불구하고 놀랍게도 형편 없다.

최연해 (코레일 6대사장, 현, 자유한국당 비례의원) 사장이 CEO로 근무했던 2015년에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체질개선으로 인하여, 115년 철도역사 처음으로 약 1100억원 깜짝 영업이익을 내는 듯 했으나, 2017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코레일은 다시 영업적자 5300억에, 순적자는 무려 8600억을 기록했으며, 무엇보다도 부채가 15조에, 매년 약 4천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현재 문정부가 임명한 코레일 사장은 누구일까? 오영식 사장. 전대협2기 의장이다. 3기 임종석 의장 직전 의장이다. 오 사장은 국가주도 경제정책에 맞게 2018년 상반기에 1000명 신입사원을 이미 채용했으며, 하반기도 1000명 신입사원을 공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해 2000명의 신입사원을 뽑는 것은 코레일 공사창립 이후 최초이자 최대 규모라는 것이다.

최근 3년간 채용인원은 2015년319명, 2016년 604명, 2017년 1060명이었다. 과연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 코레일에 필요한 신입사원 숫자가 늘어난 것일까? 만성 영업적자에 시달리며, 작년에도 순적자가 무려 8600억에 육박했는데, 신입사원을 창사이래 최초로 2000명을 뽑고 더구나 13년전 해직 승무원까지 관리직 경력직으로 재채용을 하겠단다. 과거 역대 코레일 사장들은 ‘신자유주의자’라서 팔짱 끼고 방관만 했던 것인가?

산술적으로 새로운 신입사원 평균 기본연봉을 3000만원만 잡아도 연간6백억원이 발생하며, 매년 코레일의 영업이익을 더욱 악화시킨다.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다고 주장하겠지만 대한민국의 일인당 노동시간은 연간 2200시간에 일인당 노동생산성은 USD 34이며, 이는 그리스의 노동생산성 USD 31(일인당 연간 노동시간2035 시간)과 비슷하다. 반면 미국은 일인당 1786시간의 근로시간에, 노동생산성이 USD 63이나 된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과 정부 조직의 슬림화, 그리고 정부의 권한과 통제를 대폭 시장에 이양하며, 국가의 시장개입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다. 이 정부는 시장에 역행할 뿐 아니라 아예 시장을 투쟁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격렬한 싸움의 끝에 정부가 승리할 가능성이 있을까?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철도 독과점 코레일, 정부의 직간접적인 보호정책에 벗어나서 2016년 새롭게 탄생한 민자 고속열차, SRT와 자유시장에서 멋지게 경쟁을 하게 되길 바란다.

무분별하게 시장독과점의 우위만을 누리고자 하지 말고, 만성적자인데도 창사 이래 최대 인원을 채용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조직을 슬림화하고 체질을 개선하여 15조의 막대한 부채를 줄여 금융이자비용을 갚아갈 것인가, 이것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SRT를 독과점적 시장지위를 이용하여, 흡수 합병하려는 생각같은 것은 버려야 한다.

한국의 성공적인 개발 독재 모델을 신식민지니 국가독점자본주의니 천민자본주의니 온갖 욕설을 퍼붓던 좌편향 머리속에는 북한식 파탄난 경제의 원인같은 것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다.

그냥 될대로 되라, 다 망할 때까지 겪고 보자는 것인가?

/ VON 기획위원실

고품격 인터넷 종합채널 VON.NEWS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관심과 후원을 기다립니다.

www.von.news

정기후원 : 국민은행 812701-04-151883 (NPK)

CMS후원 :http://bit.ly/2KoRpTE

해외 페이팔 후원 :https://goo.gl/HPsttA

댓글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