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드디스크 제출 요청은 법치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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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N논평] 180620
법원 하드디스크 제출 요청은 법치의 사망!

2018년 6월 20일 브이오엔 논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검찰 특수1부는 법원행정처의 하드디스크 내용을 통째로 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또한 필요시 압수수색에 나설 수도 있다고 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는 이 요청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검찰의 요청은 삼권분립과 사법권의 독립, 헌법 제12조 제3항의 적법절차 원리 및 형사소송법 상 압수수색 규정,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을 불러오는 처사입니다.

우선 법원 내부의 지배적인 의견은 ‘재판거래’라 칭해지고 있는 의혹의 근거가 박약할 뿐 아니라, 만의 하나 의혹의 내용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서 압수수색의 요건으로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이 사건에서 충족되기 어렵다는 점을 뜻합니다.

만 번 양보하여 그 요건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압수의 대상은 다시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의 PC 하드디스크 내용을 통째로 달라”는 요청은 문명사회의 수사기관의 말로 믿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수사상 압수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106조 제3항은 디지털 증거의 경우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드디스크와 같은 정보저장매체 자체에 대한 압수는 극히 예외적인 허용사항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 조항 개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2011년 5월 26일 선고 2009모1190 대법원 판례(전교조 이메일 사건)에 따르면, 정보저장매체 압수의 경우에도, 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② 이 정보저장매체로부터의 문서 출력과 파일 복사 대상은 해당사건 관련물로 엄격히 한정됩니다. 이와 병행하여, ③ 전체 과정에서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그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④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열람 복사는 금지되어야 하며, ⑤ 전자정보 왜곡이나 오남용 및 임의 사용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검찰 특수1부의 법원 하드 통째 제출 요청과 압수 시도는 우리 헌법의 적법절차 원리를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형식적 절차적 적법성도 무시되고 있으며, 내용적 실체적 정당성의 결여는 더욱 명백합니다. 삼권분립의 대원칙을 고려해 보더라도,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은 사법부에 대해 최대한 내부적인 감찰과 그 조치를 존중해야 하며, 그 범죄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한 외부적인 개입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금기를 함부로 무너뜨린다면 집행권력을 장악한 행정부의 뜻에 따라 사법부가 좌우되어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지는 큰 위험이 도래할 개연성이 압도적이라 할 것입니다.

검찰 특수1부의 법원 하드 통째 제출 요청과 압수 시도는 삼권분립과 사법권의 독립, 헌법 제12조 제3항의 적법절차 원리 및 형사소송법 상 압수수색 규정,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을 불러오는 처사입니다.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는 최고도의 어조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6월 20일 브이오엔 논평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태우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대표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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