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재판은 법관의 자유 재는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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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재판은 법관의 자유 재는 시험대

2018년6월18일 VON 논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최서원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최서원씨에 대하여 25년이라는 장기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언론은 일치하여 별다른 비판적 논조를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검찰의 이러한 구형에 대하여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사태가 전개되었습니다.

최근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세계 각지에서 약한 나라들에서 강한 독재자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사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코노미스트는 독립적인 판사들과 시끄러운 목소리를 내는 언론인들이 민주주의 방어의 제1선에 서 있어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자와 시민단체들은 법치와 자유언론을 지키는 데 대하여 노력을 배가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지난 탄핵사태에 대해 시끄러운 목소리를 내는 언론들, 그리고 독립적인 판사들, 법원의 독립, 자유언론 이러한 민주사회를 지키는 버팀목들이 심하게 흔들리고 훼손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인신구속의 기준이 흔들리고 법원의 독립이 심하게 훼손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의 압승에 이어 사법권의 독립과 언론의 견제마저 허물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쇠락하고 후퇴할 것임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최서원씨의 항소심에 대한 재판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사태에서 우리 사법권 내에서 독립적인 판사들의 출현과 언론계 내에서 견제과 균형을 실천하는 자유언론의 기상을 가진 언론인들이 대거 배출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von 논평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태우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대표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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