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K성명] 노무현 정부 행정관 출신 드루킹 특검 합류는 국민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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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별검사팀 수사지원단장에 신호종 전 대구고검 사무국장(55)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익범 특별검사(59)는 대구고검·서울서부지검·수원지검 사무국장 등을 지낸 신 전 사무국장을 특검 수사지원단장에 내정했는데 신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실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인물로 드루킹 특검의 공정성에 국민적 의혹을 불러오는 인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대표 도태우 변호사)의 비판 성명 전문이다.

(성명) 국민을 우롱하는 특검 수사지원단장 인선을 규탄한다!

드루킹 관련 사건을 수사할 허익범 특검은 첫번째 인선으로 노무현 대통령 때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신호종씨를 수사지원단장에 내정했다.

드루킹 특검의 엄정한 수사를 열망하는 애국 국민들은 허특검의 첫 인선에 분노와 허탈을 금치 못하며 특검의 공정한 진행에 출발부터 큰 의구심을 품게 된다. 아니 의구심 정도가 아니라 농락당한 기분이라고 함이 더 적확할 것이다.

허특검은 임무에 착수하며 무어라 말했던가. 이 사건이 정치적 사건임을 잘 알고 있으며 공정한 수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말과 실질의 괴리에 국민들은 언제까지 몸서리쳐야 하는가.

정치적인 사건에 공정성을 기하자면 최소한 반대 당파 핵심 이력을 지닌 사람만은 요직에서 배제해야 하지 않는가. 문대통령이 노대통령때 사정비서관실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었음을 국민 대다수가 기억하고 있다.

첫 인선을 보고 엄정수사를 갈망했던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 것은 정교한 사기를 속절없이 당하게 될 것 같다는 강한 느낌을 지니게 되기 때문이다.

애초에 최순실 특검법의 예를 따라 특검 선임이 야당의 뜻에 따라 정해져야 했는데, 변협추천에 이어 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최종은 대통령이 낙점하도록 한 것이 바로 이런 미래를 예정해서였나 만시지탄을 피할 수 없다.

형식적 모양새는 그럴듯하게 갖추는 듯하면서 결과적으로 매서운 특검 임명의 길은 애초에 차단한 것이다. 공정성을 과시하듯 강성 후보 1명을 변협이 끼워넣어도 결국 최종적으로 임명되는 것은 딴 사람일 것이기에 말이다.

야당은 지금이라도 특검의 부당한 첫 인선을 비판하고, 엄정 공정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보 등 주요 인선이 이루어지도록 허특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말없이 속는 듯하나 결코 계속 속지 않는다. 더구나 깨어 전파하는 이들이 늘어날수록 각성의 힘은 폭발적으로 커져 갈 것이다.

신종 우민정치, 말 따로 내용 따로, 겉보기만 꾸미는 문정권과 허특검의 행보를 규탄한다. 특히 허특검은 장구한 역사의 평가와 심판이 반드시 함께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숙연히 상기할 것을 애국 국민의 이름으로 삼가 직언한다.

2018년 6월 11일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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