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차 차단시설 해체, 문 대통령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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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N100초논평] 20180502
대전차 차단시설 해체, 문 대통령 책임 물어야

최근 전방지역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대전차 차단 시설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대전차 차단 시설은 휴전선으로부터 연결된 도로 요충지에 양쪽으로 석벽을 쌓아두고 일단 유사시에 이 석벽을 폭파시켜 적의 전차나 중화기, 차량들이 쉽게 이동할 수 없도록 하는 방어용 군사시설입니다.

당연히 북한 지역에도 이와 유사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북한 지역에서 상응하는 철거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아직 핵폐기 등 실질적인 위험 해소 조치가 전혀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100% 방어용 군사시설을 해체하는 조치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은 이러한 일방적 무장해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대통령의 국가보위 의무 해태를 규탄해야 합니다.

일선의 사령관이 적의 의도를 오판하여 일방적으로 방호시설을 철거하고 군병력을 과도하게 휴가보내다가 적의 기습공격을 받으면 그 사령관에게 계속해서 전장을 지휘할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문대통령의 상황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대전차 차단 시설 해체, 병력 수 감축, 일반병사 야간 외출 허용 등과 같이 일방적인 긴장완화 정책을 추진하다가 문대통령의 예단과 반대로 상황이 반전되어 긴장고조, 대결국면으로 전환하게 되면, 문대통령이 1선에서 계속 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은 몹시 부적절한 일로 여겨집니다.

야당은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제기하고, 상황 급변시 문대통령 2선 후퇴,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추진할 준비를 해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브이오엔 논평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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